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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t. Diploma business law Law of Agency 대리인법이란?

상법7 ㅁ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의 상법 중 일곱 번째로 대리인법(Law of Agency)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리인(agent)이란 말 그대로 본인(principal)의 권한을 가지고 제 3자와의 계약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보험판매사나 세일즈맨과 같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리인법이란 따라서 대리인의 의무(duties)와 권리(rights)를 명시하고 본인과 제 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상법7

1. 대리인의 정의

대리인(agen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n agent is a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of the principal to establish legal relations on the principal’s behalf with a third party.

대리인은 본인의 권한을 갖고 본인을 대신해 제 3자와 법적 관계를 생성하는 사람.

몇 가지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먼저 대리인은 본인의 권한(authority)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본인을 대신(behalf)하여 법적 관계(legal relations)을 생성한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리인의 목표는 한 마디로 본인과 제 3자를 뛰어난 협상 기술로 상대를 설득시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고,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리인은 일종의 다리 역할로 본인과 제 3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할당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이 없고, 결과적으로 계약은 본인과 제 3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대리인을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 다이아그램에서 그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대리인법에서 포함되는 각 대상들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2번째 포인트에서 공부할 ‘대리인의 생성(creation of agency)’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며 대리인은 본인의 권한(authority)을 갖게 됩니다. 획득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리인은 제3자와 협상(negotiation)을 펼쳐 궁극적으로 본인과 제3자를 계약(contract)으로 묶는 것이 대리인의 목적입니다. 두꺼운 화살표로 표시된 계약만이 법적으로 두 당사자를 구속시키고 법적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본인과 제3자만 법에 구속되며 대리인은 자신의 목표인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대리인의 생성

방금 위에서 대리인의 정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에 대해선 1~5차시의 내용동안 계약법(contract law)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고, 협상 또한 대리인 자신의 능력으로 계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궁금한 점은 “본인(principal)의 권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리인(agent)에게 전달되느냐” 입니다. 대리인 관계가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막막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면접을 보던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려와 계약 서류를 쓰면 될 것 같지만, 이 외에도 총 4가지의 대리인 생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합의(agreement)표현대리(apparent authority), 비준(ratification)법(operation by law)인데요, 이 파트가 중요하니 잘 짚고 넘어가시면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1 합의 Agreement

대부분이 생각하시듯 대리인 관계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게 어느 정도까지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허용하는지와 그 기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통해 대리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합의 과정속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조건들과 권한이 분명하게 언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 대리인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할당된 권한 내에서 일을 마무리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상황 속에서 예외적인 권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대리인 관계는 어느 직종을 불문하고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케이스로 직업(occupation)이나 비즈니스 관계(business relationships) 등을 고려해서 대리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암시적(implied)으로 법원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추가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외 케이스와 관련된 판례로 <Wattequ v. Fenwick (1893)>과 <Mercantile Credit v. Garrod (1962)>를 통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Watteau v. Fenwick (1893)>

사실 Facts

– A, who was the manager of a pub (an employee of the pub owner) had ordered cigars from X, a supplier.
– Unknown to X, P the pub owner had expressly forbidden A to purchase cigars.

– 펍의 매니저이자 직원이였던 A는 공급자인 X로부터 시가를 주문했다.
– 사실 펍의 주인은 매니저인 A에게 시가의 주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공급자인 X는 모르고 있었다.

일어난 일 Held

– P was bound on the contract made by A with X.
– The purchase of cigars was within the usual scope of authority of pub managers.
– Here A, an employee also became the agent of his employer P when ordering goods from a supplier.

– 펍의 주인은 매니저와 공급자가 채결한 계약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 시가의 주문은 보통 펍 매니저의 정상적인 권한 범주에 포함이 된다.
– 이 상황에서 매니저인 A는 사장인 P와 공급자 X 사이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cambridge-law-journal/article/authority-of-an-agentwatteau-v-fenwick-revisited/FBF6C2182E774640DF7B1C1775FC47E8

위 링크를 통해 <Watteau v. Fenwick (1893)>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Watteau v. Fenwick (1893)> 판례에서 본인(principal)이였던 펍의 주인은 대리인 역할이였던 펍의 매니저에게 명시적으로 시가를 주문하지 말라고 얘기해논 상태였지만, 궁극적으로 제3자였던 공급자 X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펍의 매니저라는 직책을 맡았던 A의 직업을 고려해보면 평소에 충분히 매니저의 권한으로 시가를 주문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매니저인 A가 대리인의 역할로 시가를 구매했으므로, 본인이자 주인장인 P는 이 계약에 구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판례는 본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리인의 직종(occupation)을 고려해 제한된 권한의 행사를 허용했음을 보여줍니다.

<Mercantile Credit v. Garrod (1962)>

사실 Facts

– X a partner in a motor repair workshop, sold a car to B for which he and the partnership had no title (they had no ownership in the car).
– Title to the car was still with the finance company under a hire purchase transaction.
– The partners of the business firm had earlier agreed not to sell cars while in the course of their business as a motorcar repair workshop.

– 자동차 수리점에 공동 파트너 중 한명이였던 X는 자신들이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자동차를 팔아 넘겼다.
– 자동차의 대한 소유권은 사실 금융회사에 있었다.
– 또한, 자동차 수리점 사업에서는 자동차를 수리만 하지 팔지는 말자고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일어난 일 Held

– G, the other partner was liable for the default of his other partner X.
– This was so despite the agreement not to sell cars, as B was not expected to be aware of the internal agreement of the partners.

– X의 또 다른 파트너였던 G는 X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공동 법적 책임이 있다.
– 이는 파트너쉽의 규정상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고, 자동차를 구입한 B는 이 파트너쉽 관계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Mercantile Credit v. Garrod (1962)> 판례에서 자동차의 본 소유자는 금융회사였고 X는 자동차를 임시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 수리점의 사장이였기 때문에 대리인 관계가 생성됩니다. 소유자인 금융회사는 본인, 파트너쉽 관계에 의해 X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똑같은 파트너였던 G와 X는 대리인,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한 B는 제3자로 역할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중요했던 점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파트너 G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관계(Business relationships)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2 표현대리 Apparent Authority

영어로 apparent authority 혹은 ostensible authority 라고 불리우는 표현대리(表見代理)는 대리인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principal)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대리인 관계는 합의되지 않았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보기에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죠. 말 그대로 대리 관계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영어로 estoppel 이라 알려진 ‘금반언’ 법칙에 의해서 제3자가 보기에 대리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없음), 이미 표현대리가 수중으로 떠오른 이상 본인은 대리인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본인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 표현대리가 떠오르고, 다시 말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을 법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요게 중요한 이유는 실전 문제에서 어떤 직원이 사장과 직접적으로 대리인 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직원의 이름을 통해 제3자로부터 물건을 주문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대리가 떠오르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서 사장은 직원이 대리인이 아님을 주장하지만 금반언(estoppel)에 의해 이 주장은 철회됩니다.

표현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표현대리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4가지 조건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 conditions “apparent authority”

1. There was a representation that the agent had authority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야 함

2. The representation must be made by the principal or by persons who had actual authority

이 표현은 본인에 의해 혹은 진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

3. The third party must have been induced to enter into the contract by showing reliance based on the representation

제3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이 표현에 신뢰하며 계약을 했었어야 함

4. The principal himself must have the ‘capacity’ to enter into the contract

본인 스스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상적인 표현대리를 통해 대리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실전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대리인 계약을 하지 않은 세일즈맨이 xx전자의 이름표를 달고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팔았지만 xx전자 측에서 “저 사람은 xx전자의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xx전자의 이름표를 달고 물건을 판매한 세일즈맨은 당연히 이름표 (일종의 표현에 해당)를 통해 자신에게 물건을 판매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했고 이름표는 xx전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1, 2번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고객은 당연히 xx전자의 공식 세일즈맨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했을 것이므로 3번,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본인은 계약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야매로 만들어 부실하지만 어쨋든 “이 대리인 관계가 대리인의 생성 방법 4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생성되었는가”의 해답을 정확히 알아내려면 이 표현대리의 4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표현대리가 떠오르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Freeman & Locker v. Buckhurst Park Properties Ltd (1964)>와 <Summers v. Solomon (1857)> 판례를 통해 각각 본인이 묵인(acquiesce)한 경우와 대리인 계약의 종료를 알리지 않은 경우를 통해 표현대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Freeman & Locker v. Buckhurst Park Properties Ltd (1964)>

사실 Facts

– The defendant company had power to appoint a managing director under the company’s constitution.
– However, that power was never exercised but A, acted as if he had been appointed to the post, managing the daily affairs of the company.
– The other directors knew of A’s actions but did nothing to prevent them.
– A, on behalf of the company contracted with the plaintiffs, a firm of architects.
– The company later refused to pay the plaintiff’s fees and they therefore sued the company.
– The company argued that A had no authority to enter into such a contract on behalf of the company.

– 피고 회사는 기업헌장에 나와있듯이 상무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엇다.
– 하지만 그 권한은 활용되지 않았고, 대신에 A는 자신이 마치 선임된 상무이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 다른 임원들은 A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 문제는 A가 회사를 대표해 원고인 건축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나중에 회사는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따라서 원고 건축 회사는 피고 회사를 고소했다.
– 피고 회사는 A에게는 그러한 계약을 대신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company knew of A’s conduct (acting as managing director) and by agreeing to it, the directors had represented that A was authorized to act as managing director.
– The plaintiffs had relied on that representation and the company was estopped (prevented) from denying that A had no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the company.
– The representation was crucial in supporting the apparent authority.
– Thus, the company was bound and had to pay the plaintiff’s fees.

– 피고 회사는 A가 상무이사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서, 임원들은 A에게 권한이 있다고 표현했다.
– 원고 회사는 이 표현에 신뢰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A가 회사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당한다 (금반언).
– 이 표현은 표현대리를 지지하기에 굉장히 중요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법적 책임이 있으며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Freeman_v_Buckhurst_Park_Properties_(Mangal)_Ltd

위 링크를 통해 <Freeman & Locker v. Buckhurst Park Properties Ltd (1964)>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Freeman & Locker v. Buckhurst Park Properties Ltd (1964)> 판례에서 A는 본래 주어진 권한이 없었으나 제3자가 보기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회사를 대표하는 활동을 지속했고, 중요하게도 다른 임원들은 이를 방관했습니다. 따라서 A의 행동에 대한 묵인이 대리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표현(representation)으로서 표현대리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Summers v. Solomon (1857)>

사실 Facts

– P employed A, as a manger and general agent to run a jewellery shop.
– P regularly paid for jewellery ordered by A from T for resale in the shop.
– One day, A left P’s employment, but continued to order further supplies of jewellery in P’s name.
– Eventually A absconded with the goods. T made a claim against P, but P denied liability.

– P는 A를 보석가게의 매니저이자 대리인으로 고용했다.
– 보석상의 주인인 P는 보석들을 되팔을 목적으로 대리인이였던 A를 통해 제3자이자 공급자였던 T로부터 보석들을 정기적으로 구입했다.
– 하루는 A가 일을 관두었지만 P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보석을 주문했다.
– 그러다가 A는 보석들을 가지고 종적을 감추었고, 이에 대해 T는 밀린 금액을 주라며 P를 고소했지만 P는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일어난 일 Held

– P was liable as principal.
– P’s past conduct of paying regularly to T was a representation that led T to believe that A had the authority to contract on behalf of P.
– T acted on the representation and more importantly, he was not aware that the agency had been terminated.

<Summers v. Solomon (1857)> 판례에서 A는 직장을 그만두며 대리인 계약이 정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본인 P는 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따라서 제3자는 아직 대리인 관계가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A가 보석을 들고 달아났다 할 지라도 보석상의 주인인 P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와 같이 대리인 계약이 끝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표현대리를 떨쳐낼 수 있을까요?

Dispelling apparent authority 

제3자로부터 표현대리에 관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principal)은 제3자에게 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확실히 통지해야 합니다. 표현대리를 떨쳐내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Disclosing to third parties the limits of authority granted to agents.

– 제3자에게 대리인의 권한의 제한을 밝힌다.

– Placing public notices of agent’s termination / ceasing of employment.

– 대리인 계약 종료에 관한 공고문을 낸다.

– Notifying third parties individually of the ceasing of agency powers.

– 제3자에게 직접 대리인의 권한이 중지되었음을 알린다.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본인(principal) 입장에서 표현대리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2.3 비준 Ratification

위에서 두 번째로 살펴본 표현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제3자가 대리인의 존재를 믿으며 대리인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비준의 경우도 대리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시작이 비슷합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밖에서 행동했으므로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대리인을 고용한 본인(principal)에게는 대리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이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피해를 청구할 수 있겠죠) 혹은 대리인의 권한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미 대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행사했으므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대리인이 이를 비준(ratify)함으로서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비준에 의해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기존에 권한이 없었던 계약 (unauthorized contract)이 완전 처음부터 권한을 받은 계약으로 고려됩니다. 이 말은 즉 기존에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던 대리인이 맺었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비준에 의해 대리인 관계가 생성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이 계약 마저도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준에 관한 판례 <Bolton Partners v. Lambert (1889)>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Bolton Partners v. Lambert (1889)>

사실 Facts

– T made an offer to A (P’s agent) who acting without authority accepted on behalf of P.
– T later sought to withdraw his offer.
– After this, P ratified A’s act.

– T(제3자)는 권한이 없지만 P(본인)을 대신하던 A(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다.
– T는 나중에 이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다.
– 그러자 P는 A의 행동을 비준했다.

일어난 일 Held

– T was bound by the contract because when P ratified the contract, P had become a party to the contract as from the time A accepted the offer on P’s behalf.
– Thus, T’s withdrawal of the offer came too late and he was bound.

– P가 A의 행동을 비준한 순간부터 P는 A가 P를 대신해 계약을 맺은 순간부터 계약의 구성원이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T는 계약에 구속된다.
– 따라서, T의 계약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에 구속된다.

위 판례에서 본인이 대리인의 과거 행동을 비준함으로서 과거 계약의 유효성을 되찾았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과거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본인과 제3자를 계약 구성원으로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대리에서 대리인 관계가 표현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성립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비준의 경우에도 역시 아래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conditions “ratification”

1. The principal must be identified and the agent must be expressly acting for him.

본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표면상으로 본인을 대신해 행동해야 한다.

2. The principal must have contractual capacity.

본인은 반드시 계약 능력(contractual capacity)가 있어야 한다.

3. The principal must be aware of all material facts.

본인은 반드시 모든 중대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4. The principal must ratify the whole contract and do so within a reasonable time.

본인은 반드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전체 계약을 비준해야 한다.

위의 4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조건일 때 본인의 비준에 의해 대리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4 법의 효력 Operation of law

마지막으로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의 효력에 의해서 인데요, 위 3가지 경우와 다르게 본인과 대리인 모두 대리인 관계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법에 의해 대리인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긴급상황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필요에 의한 대리인(agency of necessity). 그리고 두번째로 동거(cohabitation)하는 관계, 즉 부부간에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신용을 대신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2.4.1 필요에 의한 대리인 Agency of necessity

필요에 의한 대리인이 성립되는 경우는 대리인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3 conditions “agency of necessity”

1. There must be a real emergency;

반드시 긴급상황이어야 하며,

2. It must have been impossible to obtain instructions from the principal; &

본인(principal)로 부터 지시를 받거나 의사소통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며,

3. The agent must have acted honestly and reasonably in the interest of his principal and not as a matter of convenience.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솔직하고 합리적이게 행동했어야 한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 필요에 의한 대리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 판례 <Great Northern Railway v. Swaffield (1874)>를 통해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필요에 의한 대리인 관계가 나타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Great Northern Railway v. Swaffield (1874)>

사실 Facts

– A horse had sent by rail and it was night time when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 There was no one to collect the horse.
– The railway company did not know the identity of the owner of the horse nor his address.
– Since there was no suitable accommodation for the horse on the railway company’s premises, the horse was put in a stable.
– The railway company later claimed the expenses from the owner of the horse.

– 말 한 마리가 기차를 통해 옮겨졌고 밤이 되어서야 역에 도착했다.
– 하지만, 말을 데려갈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 철도 측에서는 말의 주인이나 주인의 주소조차 알 수 없었다.
– 철도 회사의 사유지에는 말을 둘만한 적당한 숙소가 없었기에 말은 마구간으로 보내졌다.
– 나중에 철도 회사는 말의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했다.

일어난 일 Held

– As the railway company could not obtain the owner’s instructions and had acted in an emergency, they could recover the expenses from the owner of the horse as agent of necessity.

– 철도 회사는 말 주인의 지시를 받을 수도 없었고 긴급상황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대리인에 따라 말 주인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https://www.lawteacher.net/free-law-essays/contract-law/an-agency-may-arise-by-necessity-contract-law-essay.php

위 링크를 통해 필요에 의한 대리인(agency of necessity)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Great Northern Railway v. Swaffield (1874)> 판례에서 말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고 말을 그대로 두면 위험한 긴급상황이였기에 철도 회사측은 필요에 의한 대리인에 의해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어 본인(principal) 이었던 말의 주인으로부터 정당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4.2 동거 Cohabitation

법은 동거하는 부부에 있어서 아내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위해 남편의 신용을 질권(質權)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남편이 본인(principal), 그리고 부인이 대리인(agent)의 역할을 가지며 남편의 신용 권한을 대신해 신용이 필요한 결제.. 신용카드의 사용, 대출, 리스 등의 활동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리인 관계의 생성도 남편의 다음과 같은 조치에 의해 좌절될 수 있습니다.

– He had expressly warned the retailer not to supply goods on credit to his wife.

남편이 판매자(제3자)에게 자신의 신용을 통한 판매를 표면적으로 경고한 경우.

– He had forbidden his wife to pledge his credit even though this prohibition was unknown to the particular retailer.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신용의 질권을 금지한 경우. (판매자 혹은 제3자가 이를 몰라도 상관 없음.)

– His wife was sufficiently supplied with or had a sufficient allowance to cover necessaries.

아내가 필수품(necessaries)을 충분히 제공받은 경우.

3. 대리인의 의무와 권리 Duties and Rights of agents

위에서 대리인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알아봤으니 이제 대리인이 가진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 계약을 통해 본인과 대리인은 ‘~까지 xx개의 물품 판매’와 ‘판매 1개당 1만원의 수수료 지급’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지만, 여기서 배울 대리인의 의무와 권리는 대리인의 관계나 비즈니스 상황을 불문하고 모든 대리인이 지닌 의무와 권리를 알아봅니다.

대리인의 의무 

– Duty of obedience to follow instructions.

– Duty of care and skill.

– Duty to act personally and not to delegate.

– Duty of good faith to avoid conflict interest.

– Duty to keep and render proper accounts

대리인의 권리

– Right to commission.

– Right to be indemnified for losses.

– Right to lien.

위와 같이 5가지의 대리인의 의무와 3가지의 대리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각 내용을 간단하게 판례와 함께 알아봅시다.

3.1 대리인의 의무

Duty of obedience to follow instructions.

첫번째로, 대리인 관계는 계약법(law of contract)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principal)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본래 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를 어떠한 계약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본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대리인이 처음에 본인과 약속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시 (본인의 지시에 불응할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판례 <Turpin v. Bilton (1843)>을 참고합니다.

<Turpin v. Bilton (1843)>

사실 Facts

– An insurance broker agreed to arrange marine insurance cover for his principal’s ships.
– He failed to do so properly.
– One of the principal’s ships (which, was uninsured) was subsequently lost at sea.

– 보험 중개인은 본인(principal)의 선박들을 해양 보험에 가입해 놓겠다고 본인과 합의했다.
– 하지만 중개인은 정확히 본인이 요구한 사항에 맞춰 보험을 계약하지 않았다.
– 그 후 본인의 선박 중 한 척의 배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일어난 일 Held

– The broker was liable to make good the loss, as he had failed to obey and follow his principal’s instructions.

– 보험 중개인은 본인의 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선박의 실종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Duty of care and skill.

두번째로, 대리인은 그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합리적인 주의(care)와 능력(skill)을 발휘할 것을 요구받는데요,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전문적 직종의 대리인은 같은 직종의 대리인이 발휘했을거라 예상되는 정도의 주의와 능력을 발휘하며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보통 이러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 일처리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대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주의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소흘과 연관된 판례인 <Keppel v. Wheeler (1927)>을 살펴봅니다.

<Keppel v. Wheeler (1927)>

사실 Facts

– A firm of estate agents was employed to sell a block of flats.
– They received an offer from a prospective purchaser, which was accepted “subject to contract”.
– The agents later received a higher offer, but instead of telling their principal, they arranged for the first transaction to be transacted instead.

–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회사가 고용되었다.
– 그들은 처음에 한 구매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제의만 얘기되었을 뿐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 그 후에 대리인은 더 높은 가격의 제안을 받았지만, 본인(principal)에게 얘기하는 대신 첫번째로 구매를 의향하던 쪽과 계약을 성사시켰다.

일어난 일 Held

– The agents had acted in breach of their duty to exercise care and skill.
– This duty included passing on details of better offers until a binding contract was concluded.
– They were held liable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tracts.

– 대리인은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들의 적절한 주의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 이 대리인의 의무에는 계약이 체결되기전 본인에게 더 나은 제안의 유무를 알려주는 것 또한 포함된다.
– 따라서 대리인은 두 계약 금액의 차 만큼을 보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전문적 대리인의 고용에 관해서 대리인은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 중에서도 그들의 적절한 주의와 능력을 발휘해 본인(principal)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이끌어야 합니다. 위 판례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적절한 통보 없이 첫번째 구매 의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uty of care and skill’ 에 위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Duty to act personally and not to delegate.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위임하지 말라는 이 세번째 의무는 이미 본인(principal)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청업자 밑에 하하청업자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는 말인데, 먼저 본인이 특정 대리인을 선택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또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fiduciary)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다시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John McCann & Co v. Pow (1975)>가 있습니다.

<John McCann & Co v. Pow (1975)>

사실 Facts

– A firm of real estate agents was appointed to sell the vendor’s flat.
– Unknown to the vendor and without his permission, the firm passed over details of the flat to a sub agent to enable him to find a suitable buyer.
– The flat was eventually sold by the sub agent.
– when the principal found out about this, he refused to pay the agreed commission.

– 부동산 중개 회사가 매도인(vendor)의 아파트를 판매해주기로 약속했다.
–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중개 회사는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하청업자에 전달한 후 적절한 구매자를 찾아달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 아파트는 그 후 부(副)대리인으로부터 판매가 되었다.
–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아챈 후 약속했던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firm was not entitled to the agreed commission.

– 부동산 중개 회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권한을 하청업자에 위임했으므로 약속한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없다.

Duty of good faith

기본적으로 대리인 관계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대리인은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지고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채 뇌물을 받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밀스런 수익(secret profit)을 내서는 안되며, 내부의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본인의 동의 없이 마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대리인의 신의성실의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and provide full disclosure.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 혹은 관심을 본인에게 밝힘으로서 이익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

관련 판례: <De Bussche v. Alt (1878)>

– Not to abuse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 agency.

대리인은 대리인 관계 중 획득한 기밀정보를 남용하면 안된다.

관련 판례: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Ltd v. Corsets Ltd (1963)>

– Not to make secret profits or accept bribes in the course of his work.

대리인은 비밀 수익을 얻어서도, 뇌물을 받아서도 안된다.

관련 판례: <Mahesan v. Malaysian Government Officers’ Housing Society (1978)>

아래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Ltd v. Corsets Ltd (1963)>

사실 Facts

– An agent had received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eculiar design of women’s brassieres in the course of his work.
– After the agency ended, he made use of the information to design and manufacture brassieres in a company he owned.

– 대리인은 일하는 도중 특유의 여성 브래지어의 디자인과 관련된 기밀정보를 받았다.
– 대리인 관계가 끝난 후, 그는 그 기밀정보를 사용해 자신이 가진 회사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브래지어를 생산했다.

일어난 일 Held

– An injunction was granted to prevent him from further us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he was also made to account for the profits he made out of the stolen design.

– 법원에서는 기밀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로 그에게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렸고, 그가 훔친 디자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대리인의 관계의 특성 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많은 기밀정보나 거래비밀들이 오고가는 것은 다반사지만, 대리인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든 본인에게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위 판례에서 대리인은 대리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상업적 목적을 위해 기밀정보를 사용했고, 실제로 수익도 냈기에 법원은 본인의 편을 들어 기밀정보를 이용해 낸 수익을 본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ahesan v. Malaysian Government Officers’ Housing Society (1978)>

사실 Facts

– M was engaged by the Housing Society to find building land.
– He found a cheap and suitable plot of land but accepted a bribe from a property speculator to keep silent about it.
– This enabled the speculator to buy the land cheaply himself and resell it to the Society at a huge profit.

– M은 말레이시아의 주택단체의 부지선정 과정에 참여했다.
– 그는 싸고 적당한 부지를 발견했지만 부동산 투기자에게 뇌물을 받는 대가로 이를 쉬쉬했다.
– 이를 통해 투기자는 저렴한 가격에 미리 그 땅을 구매하고 주택단체에 팔아 많은 수익을 거머쥐었다.

일어난 일 Held

– The Society was entitled to recover the bribe or the speculator’s profit from M but not both amounts.
– The Society decided to claim the speculator’s profit as this amount far exceeded the bribe.

– 주택단체는 M이 받았던 뇌물 혹은 투기자의 수익 만큼의 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었다.
– 투기자의 수익이 뇌물보다 가치가 컸으므로, 주택단체는 투기자의 수익을 돌려받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대리인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뇌물 혹은 비밀 수익을 내서도 안되는데요, 위 판례와 같이 대리인이 제3자로부터 비밀 수익을 얻었을 때 본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해결책을 갖습니다.

1. Recover the bribe or secret profit made by the agent.

대리인이 얻은 뇌물이나 비밀 수익을 돌려받는다.

2. End the agency without notice or compensation.

공지나 보상 없이 대리인 관계를 즉시 끝낸다.

3. Rescind the contract made through the agent and refuse to pay the agent’s commission.

대리인과의 계약을 철회하고 대리인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한다.

Duty to keep and render accurate accounts

대리인은 대리인 계약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서, 영수증, 정보 등을 정확하게 보관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본인에게 이를 제공하고 알리는 의무를 갖습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증권 중개인과 같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대리인의 경우 특히 문서나 영수증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일정 시일 내에 본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리고 자료를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3.2 대리인의 권리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리인은 법에 의해 상당히 많은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때 계약서에 약속했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경우에 따라 대리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손해를 배상받거나 유치권(lien)을 얻기도 합니다.

Right to commission

대리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계약서에 무료로(gratuitously) 봉사하겠다는 합의가 없다는 전제 하에, 대리인은 본인의 권한 대행과 작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권한을 갖습니다.

관련 판례: <Lucor v. Cooper (1941)><Mason v. Clifton>, <Millar v. Radford (1903)> 

Right to indemnity 

대리인은 대리인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지출을 본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건비인 대리인의 수수료가 아닌 필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잡다한 지출이나 겪게되는 손해로부터 면제부를 받는다는 말인데, 대리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비용,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Right to lien

유치권(lien)이란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일때 보험삼아 상대방의 물건을 잠시동안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대리인 관계의 경우, 대리인은 자신의 수수료와 대리인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비용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본인(principal)의 소유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소유물을 단지 가지고 있을 뿐이지, 대리인에게 본인의 소유물을 판매할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4. 대리인 관계의 종료 Termination of agency

대리인 관계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어떠한 행동으로 종료될 수도, 법의 효력(operation of law)에 의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대리인의 행동

– Full performance

대리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수행한 경우

 Repudiatory breach (fundamental breach)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 계약의 근본이 위반된 경우 대리인 계약 중간에 관계가 중단될 수 있음.

– Principal revoking the agent’s authority

본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철회할 경우

법의 효력

– Principal or agent becoming bankrupt or mentally incompetent

본인이나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정신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

– Destruction of subject-matter

계약의 본 주제가 파괴된 경우 / 계약의 근본이 파괴된 경우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