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관련

Mgmt. Diploma business law_6 Sale of Goods Act 물산매매법이란?

상법6 앙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상품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법인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SOGA)’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동산매매법에서 동산(動産)은 우리가 흔히 아는 토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不動産)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영어로는 movables, 즉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부터 시작해서 핸드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매 거래에 암묵적으로(implied) 이 동산매매법이 적용되어 불리하거나 불합리적인 거래를 방지합니다.

원래 동산매매법은 19세기 영국에서 제정되었고, 영국과 인연이 깊은 싱가폴에서 이를 표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후술되는 개념들은 영국법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싱가폴 법의 내용임을 밝힙니다. 또한, 디플로마(Diploma) 레벨에서는 동산매매법 전체가 아닌, 중요한 5개의 섹션(S.12, S.13, S.14(2), S.14(3), S.15)에 대해서만 공부합니다.

상법6

1. 동산매매법 SOGA

싱가포르의 동산매매법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두 가지 조건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 a sale

– the subject matter must involve goods; not land, shares or provision of services.

동산매매법이 어떠한 거래에 적용되기 위해서 그 거래는 반드시 매매(sale)를 동반, 즉 돈과 상품의 직접적인 교환이 존재해야 하고, 토지, 주식, 서비스와 같이 상품(goods)이 아닌 경우에는 동산매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동산매매법이 제정될 당시와 현재의 동산매매는 현저히 달라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국제거래 등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1~5차시의 계약법 내용에서도 살펴봤듯이 계약은 두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명시조항(express terms)과 법원이나 관습에 의해 계약에 암시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가 있었죠. 이 동산매매법의 경우는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약에 암시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즉슨, 두 계약 당사자가 아래 동산매매법의 조항들에 대해 합의를 했던, 안했던, 무조건 계약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산매매법의 묵시조항들은 섹션별로 나뉘며 양이 방대하지만, 디플로마 레벨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총 5개의 중요한 묵시조항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S.12 –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가?

S.13 – 상품이 설명과 일치하는가?

S.14(2) – 상품이 만족할만한 품질인가?

S.14(3) – 상품이 목적에 맞는가?

S.15 – 상품이 샘플과 일치하는가?

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섹션에 대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1.1 S.12 – Passing of title and right to sell

당연히 상품을 판매하려면 그 상품을 판매할 권한, 즉 상품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산매매법 섹션 12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내재합니다.

Seller

– must be the owner or

– has the owner’s authority to sell and

– must be in a position to ultimately pass ownership to the buyer.

상품의 판매자는 반드시 상품의 주인(owner)이거나, 대리인(agency)의 자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주인의 권한(authority)을 가지고 있거나, 구매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궁극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품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뿐만 아니라 7차시에서 배울 대리인법(Law of Agency)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xx전자의 이름표가 달린 판매사원(대리인; agency)이 전자제품을 구매자에게 팔았지만, 상품의 주인인 xx전자가 이 판매사원에게 판매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물산매매법을 위반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또한 이 물산매매법의 섹션 12의 경우에 물건의 주인이냐 아니냐는 애초에 상품의 거래의 본질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condition에 해당되고, 따라서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구매자는 상품의 인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와 같이 xx전자의 판매사원이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상품을 나에게 팔았다면, 나는 물산매매법의 섹션 12를 앞세워 상품을 거부(이미 낸 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변호사 비용등)까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산매매법의 S.12와 관련된 판례로 <Rowland v. Divall (1923)>이 있습니다.

<Rowland v. Divall (1923)>

사실 Facts

– The purchaser of a car used it for about three months, but later discovered that it was stolen and was compelled to return it to the true owner.
– He sued for the original purchase price he had paid.

– 자동차의 구매자는 구매 후 3개월을 몰았지만, 그 후 자동차가 도난당한 것이였다는 것을 발견하곤 원래 소유자에게 강제로 반환되었다.
– 따라서 그는 그가 낸 비용에 대해 원래 판매자(훔친 사람)를 고소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seller was in breach of section 12 and the plaintiff was entitled to recover the full purchase price, as there had been a total failure of consideration.
– No allowance should be made for use of car, which the plaintiff had enjoyed during the 3 months period.

– 판매자는 동산매매법의 섹션 12를 위반했고, 따라서 원고는 그가 낸 자동차의 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었다.
– 이 섹션 12는 계약의 Condi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자동차를 몰았던 3개월 간의 비용은 따로 청구되지 않았다.

https://www.lawteacher.net/free-law-essays/commercial-law/section-12-of-sale-of-goods-act-commercial-law-essay.php

위 링크를 통해 <Rowland v. Divall (1923)> 판례와 동산매매법의 S.12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판매자는 자동차를 훔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의 소유자도 아니며, 판매할 권한이 없었기에 동산매매법의 S.12를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1.2 S.13 – Correspondence with description

만약 상품의 매매가 설명(description)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상품이 반드시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동산매매법의 S.13 묵시조항입니다. 설명이란 판매자에게 직접 듣거나 편지나 문자와 같은 글, 혹은 안내 책자의 홍보 문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구매한 상품이 전에 들었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구매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얼마던 간에 조금이라도 믿었어야 한다 => Reliance on seller’s description

2. 구매자는 자신의 판단에 100% 의지하지 않았어야 한다 => Not completely depended on buyer’s own judgement.

3. 구매자가 구입 전 상품을 검사했는가 안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꼭 판매자의 설명을 100% 신뢰하지는 않았어도 구입자가 구매 전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판매자의 설명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모두 의지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 3가지에 관해서는 물산매매법 S.13과 관련된 2가지 판례, <Beale v. Taylor (1967)>와 <Harlingdon & Leinster Enterprises Ltd v. Christopher Hull Fine Art Ltd (1989)>에서 더 심도있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 판례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하기 전 상품을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아 보상을 받았지만, 후자 판례의 경우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 보상을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Beale v. Taylor (1967)>

사실 Facts

– The seller had advertised the sale of a 1961 Triumph Herald.
– The plaintiff buyer inspected the car before buying it.
– It later transpired that the vehicle consisted of the rear half of a 1961 Herald welded to the front of an earlier model.

– 판매자는 1961년도 트라이언프 헤랄드를 판다는 광고를 냈다.
– 원고(구매자)는 이 자동차를 사기 전 상태가 괜찮은지 검사를 했고, 멀쩡하다고 생각하여 구매했다.
– 하지만, 나중에 원고가 구입했던 자동차는 초기 모델에 1961 트라이언프 헤랄드의 반쪽을 덮어논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어난 일 Held

– Even though the plaintiff had inspected it, the transaction could still constitute a sale by description and so the defendant seller would be liable.

– 원고가 자동차를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61 트라이언프 헤랄드가 맞다는 원고의 설명을 신뢰했으므로 동산매매법의 S.13 위반이 성립되고, 따라서 피고(판매자)는 법적 책임이 있었다.

위 판례에서는 먼저 구매자가 직접 상품을 검사했던, 안했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구매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철저히 신뢰했기에 판매자의 잘못인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Harlingdon & Leinster Enterprises Ltd v. Christopher Hull Fine Art Ltd (1989)>

사실 Facts 

– Here a commercial seller of artwork sold to a commercial buyer a painting that he described as one by “Muenter”.
– However, during the course of the sale, he made it clear that he was not an expert on “Muenter” and so his judgem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 The buyer inspected the painting and upon his own judgement, found it to be original and so bought it.
– After the sale, it transpired that the painting was a good forgery.

– 미술관의 판매원이 “Muenter”라는 그림을 판매한 케이스다.
– 판매원이 구매자와 협상하는 동안, 자기는 이 그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은 부정확하다고 미리 밝혔다.
– 구매자는 따라서 자신이 꼼꼼히 그림을 살핀 후에 원작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그림을 구매했다.
– 구매 후에 이 그림은 정교하게 위조된 그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일어난 일 Held

– Section 13 was not breached since the buyer did not rely on the seller’s description but on his own judgement.

– 구매자가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 그림을 구입했기 때문에 물산매매법의 S.13이 위반되지 않았다.

<Beale v. Taylor (1967)> 판례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했기 때문에 S.13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면, <Harlingdon & Leinster Enterprises Ltd v. Christopher Hull Fine Art Ltd (1989)> 판례는 판매자가 자신이 그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을 밝히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고, 구매자는 자신이 그림을 검사한 후 자신의 판단에 모두 의지한 채 그림을 구입했기 때문에 S.13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위 두 판례를 통해 물산매매법에서 S.13의 조건 3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1.3 S.14(2) Goods to be of satisfactory quality

물산매매법의 S.14(2)는 상품의 매매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상품이 반드시 만족할만함 품질이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쉽지만 ‘만족할만한’ 이라는 정의 자체는 주관적이고 판결을 내리기 굉장히 모호하므로 법원은 ‘reasonable man test’, 각 케이스에서 다루는 상품과 백그라운드를 고려해 합리적인 사람이 만족할만한 품질인가를 따집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떠한 상품을 구입할만한 동기는 그 상품이 반드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인지하고 상품을 구매할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설명이 이상한데 어쨋든 경제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어떤 상품이 만족할만한 품질을 지니지 않았다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법원이 이 reasonable man test를 통해 상품이 만족할만한 품질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S.14(2)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이 성사되기 전 구매자가 상품의 결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경우 => Buyer’s attention specifically drawn to the defects before contract.

– 계약이 성사되기 전 구매자가 상품을 살펴본 경우 => Buyer examined the goods before contract.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상품의 검사를 통해 결함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 => reasonable man would reveal the defects after examination.

S.13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살펴보던, 살펴보지 않았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S.14(2)에서는 구매자가 계약 전 상품을 살펴봤고, 법원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검사 결과 상품의 결함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S.14(2)를 통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S.14(3) Goods to be fit for purpose

S.14(2)와 똑같이 상품의 매매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어났고,

1. 구매자가 상품의 사용 목적을 판매자에게 밝혔거나

2. 상품의 사용 목적이 분명한 경우 (예: 먹거리, 옷 등)

물산매매법의 S.14(3)에 의해 상품은 반드시 사용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일치해야 함은, 먹거리를 예로 들면, 음식을 구매한 경우 그 음식을 먹으려는 ‘분명한(obvious) 목적이 있기에 음식은 상하거나 먹을 수 없는 물질이면 안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사과나 복숭아같은 과일에 알러지가 있는데요, 만약 판매자로부터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 케이크 안에 사과나 복숭아가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S.14(3)에 따르면 케이크는 먹으려는 목적과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먹을 수만 있다면 별 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특별한 케이스, 혹은 사과나 복숭아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면 위의 1번 조건처럼 판매자에게 제가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의 두 판례를 살펴봅시다.

SOGA S.14(3) 판례: <Grant v. Australian Knitting Mills (1936)><Griffiths v. Peter Conway Ltd (1939)>

<Grant v. Australian Knitting Mills (1936)>

사실 Facts

– There was a sale of undergarments which was left out in an open shelf.
– The buyer selected a woolen pair and bought it.
– She developed dermatitis after wearing the wool underwear purchased from seller.
– It transpired that the underwear had chemicals leftover from the manufacturing process, which could not be washed off easily.

– 야외 부스에서 속옷을 파는 행사가 있었다.
– 구매자는 울이 들어간 속옷을 구입했다.
– 이 울 속옷을 입은 후 구매자는 피부염이 도졌다.
– 나중에 이 속옷은 제작 과정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화학물질이 묻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어난 일 Held

– There was a breach of implied condition of fitness for purpose under Section 14(3)

– 판매자는 물산매매법의 묵시조항 S.14(3)을 위반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Grant_v_Australian_Knitting_Mills

위 링크를 통해 <Grant v. Australian Knitting Mills (1936)>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상품의 주제는 속옷이였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따로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속옷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S.14(3)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Griffiths v. Peter Conway Ltd (1939)>

사실 Facts

– A buyer, who had abnormally sensitive skin, had bought a tweed (woolen) overcoat from a seller.
– She had not told the seller about her specific abnormality and after taking the item in home and wearing it, she developed dermatitis.

– 비정상적이게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울 코트를 구입했다.
–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자신의 피부에 관해 말하지 않았고, 집에서 코트를 착용한 뒤 피부염에 시달렸다.

일어난 일 Held

– It was proved in evidence that a normal person would not have been so affected and it was for this reason that the Court Held that the seller was not liable since the buyer had not expressly informed the seller of his abnormally sensitive skin.

– 나중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위 피해자와 같은 피부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구매자가 자신의 민감한 피부를 구매 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에서 제가 들었던 예시와 같이 음식이나 옷과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상품의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상품을 구매하기 전 특이사항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S.14(3)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S.14(3) 역시 S.14(2)의 ‘만족할만한 품질’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S.14(2)에서는 어떠한 상품이든지 간에 합리적인 사람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품질과 관련된 섹션이였다면, S.14(3)은 상품이 반드시 개개인의 사용 목적과 일치해야 함과 관련된 섹션입니다. 얼핏 보니 S.14(3)이 S.14(2)의 부분집합인거 같기도 하네요.

1.5 S.15 Correspondence with sample

S.15는 만약 상품이 여러 샘플들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받게되는 상품이 반드시 앞선 샘플들과 일치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대게, S.15의 위반은 S.13의 위반과 동반되는데, 이는 주로 판매자가 구매자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상품에 대해 설명(description)하며 샘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 동산매매법의 위반

위에서 동산매매법의 묵시조항 S.12, S.13, S.14(2), S.14(3), S.15를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판례들과 함께 판매자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면 단순히 구매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정확히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 repudiate the contract, 계약을 거부,

– reject the goods and, 상품을 거절하며

– sue for damages. 피해 보상을 요구.

피해자는 동산매매법의 위반을 기반으로 먼저 계약을 거부함으로서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에게 반환(경우에 따라 음식의 경우 불가)하고 이에 따라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상 대부분은 돈을 환불받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위에서 살펴본 몇몇 케이스와 같이 판매자의 동산매매법 위반을 통해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CTA(Unfair Contract Terms Act)에 따르면,

UCTA Section 6(1) – 동산매매법의 S.12의 위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책조항(exemption clauses)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함.

UCTA Section 6(2) – 소비자와 관련된(consumer-related) 상품의 경우 S13, S.14, S.15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함.

UCTA Section 6(3) – 소비자와 관련되지 않은(non-consumer-related) 상품의 경우 S.13, S.14, S.15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싱가폴의 동산매매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리인법(Law of Agency)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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