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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t. Diploma business law_5 Contract law 계약이행 / 이행불능

상법5

오늘은 상법의 다섯 번째 이야기이자 계약법의 마지막 파트인 계약의 이행과 계약의 위반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보통 “discharge of contract”이라고 얘기하는 계약의 이행은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처음에 당사자들끼리 약속했던 의무와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죠. 이번 시간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일어나는 경우 2가지, 자신이 맡은 의무를 모두 끝내는 의무의 정확한 수행(exact performance)와 피치 못할 외부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고 앞서 배웠던 vitiating factors 에도 포함되는 이행불능(frustration)에 대해 공부해봅니다. 본래 계약의 이행이 되는 경우는 총 4가지, 앞서 언급한 두 가지와 더불어 합의(agreement)에 의해, 위반(breach)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디플로마 코스에서는 이를 배우지는 않네요.

또한, 계약의 이행과 함께 계약의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른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때 말하는 ‘계약의 위반(breach of contract)’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상법 다섯 번째 이야기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5 목차

1. 계약의 이행 Discharge of contract

먼저, “계약을 이행하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Coming to an end of a contract.

계약의 마지막에 이름.

– Parties are relieved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당사자들은 각각 그들의 계약의 의무를 벗어남.

계약은 협상과정을 통해 각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6월20일까지 해당 보고서 작성을 끝내시오”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제공하는 등 계약에서 “의무”와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2차시에서 알아봤던 계약의 4가지 구성요소(청약, 승낙, 약인, 법적관계 생성의사)를 통해 계약이 시작됐다면, 계약의 이행은 위 정의에서 나와있듯이 계약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수행하기로 했던 당사자의 의무는 계약의 이행, 즉 계약의 끝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계약이 끝난다”라고 하면 자신이 계약 전 약속했던 의무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경우를 의무의 정확한 수행(exact performance)라고 하며 계약의 이행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6월20일까지 보고서 작성을 끝내시오”라는 의무를 외부요인, 가령 집안문제나 더 급한 사항등으로 인해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이행불능(frustration), 즉 당사자가 하고싶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계약의 이행 파트에서는 이 ‘의무의 정확한 수행’과 ‘이행불능’에 관해 알아봅시다.

1.1 정확한 수행 Exact performance

계약 의무의 정확한 수행으로 계약이 이행되는건 말 그대로 의무의 수행이 정확(exact&precise)해 계약서에 약속한대로 의무에 따른 권리(돈, 물건… 등)를 보장받고 계약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Cutter v. Powell (1795)> 판례를 통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Cutter v. Powell (1795)>

사실 Facts

– The defendant shipping company had agreed to pay Cutter(“C”) 30 guineas on a “lump sum” basis for acting as an officer on board a ship sailing from Jamaica To Liverpool, UK.
– C began the journey but died about 1 week before the ship arrived in Liverpool.
– His wife sought to recover a proportion of the wages from the defendant.

– 선박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는 C에게 자메이카에서 영국 리버풀까지 승무원으로 배를 운항하는 대가로 30 기니즈(옛날 파운드 단위)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 C는 항해를 시작했으나 리버풀에 도착하기 1주일 전 사망했다.
– C의 아내는 피고로부터 항해했던 기간 만큼의 급여를 받으려고 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defendant was not liable, as the husband did not complete the whole voyage from Jamaica to Liverpool.

https://www.lawteacher.net/cases/cutter-v-powell.php

위 링크를 통해 <Cutter v. Powell (1795)>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Cutter v. Powell (1795)>판례에서 C는 항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보수를 “일시불”로 제공받기로 약속했고, 이는 그 과정이 어떻던간에 무조건 항해를 끝마쳐야지만 해당하는 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록 목적지에 도착하기 단 1주일 전에 사망했지만 C는 자신의 정확한 의무 수행을 다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였던 선박 회사는 C의 아내에게 항해한 날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법적 책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1.1.1 예외 Exceptions

계약의 이행에서 첫 번째로 계약 의무를 “정확하게 수행”해야만이 계약을 끝내고 해당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Substantial performance

– Prevention of complete performance

– Divisible contracts

– Acceptance of partial performance

이렇게 총 4가지의 예외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비록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정확한 의무 수행을 하지 못했을 지라도, 법원의 판단 하에 자신이 수행한 의무까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Substantial performance 계약 대부분의 수행

각 케이스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그의 의무 대부분을 수행했다고 인정된다면, 그가 수행하지 못한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열에 아홉에 해당하는 의무를 수행했고 총 1,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마지막에 수행하지 못했던 의무를 제외하고 900만원의 보수는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 <Hoenig v. Isaacs (1952)>를 참고해봅시다.

<Hoenig v. Isaacs (1952)>

사실 Facts

– The plaintiff contracted to renovate and decorate the defendant’s flat for £750 payable by 2 installments and the balance to be paid on completion.
– On 12 April, the defendant paid the plaintiff £150.
– On 19 April, the defendant paid another £150.
– Work was completed on 25 August.
– On 28 August, the plaintiff asked the defendant to pay the balance. The defendant complained about poor workmanship for a book shelf and wardrobe and paid the plaintiff £100 but refused to pay the balance.
– The plaintiff sued the defendant.

–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의 보수와 장식을 위한 2개의 작업을 해주는데 £750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계약했고, 이 금액은 작업을 마친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 4월 12일, 피고는 원고에게 £150의 금액을 지불했다.
– 4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150의 금액을 지불했다.
– 8월 25일이 되어서야 작업은 모두 끝이 났다.
– 8월 28일,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450)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책장과 옷장의 좋지 않은 작업결과에 항의하며 £100의 금액만을 지불한채 남은 금액의 지불을 거부했다.
– 원고는 피고를 고소했다.

일어난 일 Held

– On the facts the contract had been substantially performed even though defects would cost £55 to correct.
– Thus the plaintiff was entitled to recover the contractually agreed price of £750 minus £55.

– 해당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55의 금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 내용이 수행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계약상 약속했던 £750 중 £55를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hoenig-v-isaacs.php

위 링크를 통해 <Hoenig v. Isaacs (1952)>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Prevention of complete performance 완전한 계약 수행의 방지

만약 계약 당사자가 의무 일부를 이미 수행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완전한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가로막힐 경우, ‘quantum meruit(일한 값어치 만큼)’ 개념에 기초해 계약 당사자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간접적 외부요인으로 인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닌,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계약 수행이 방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와 같이 외부요인에 의해 계약 수행이 가로막히는 것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알아볼 ‘이행불능(frustration)’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완전한 계약 수행이 방지되는 케이스로 <Planche v. Colburn (1831)>판례가 있습니다.

<Planche v. Colburn (1831)>

사실 Facts

– Planche(“P”) agreed to write a book for a publisher.
– After he had completed about half of the work, the publishers unilaterally decided to cancel the publication and terminate the agreement.
– P was thereby unable to completely perform his part of the agreement.
– P sued to claim for the work already done.

– P는 출판사(Colburn)에게 책 한 권을 집필하기로 합의했다.
– 그가 책의 절반 정도를 완성했을때 출판사는 일방적으로 출판을 취소하며 계약을 종료시켰다.
– 따라서 P는 그의 나머지 계약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 P는 이미 작업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출판사를 고소했다.

일어난 일 Held

– P was entitled to half the contract sum he would have been paid if he had been allowed to complete the work.
– He recovered on a “quantum meruit” basis. i.e. a sum that his work deserved.

– P는 자신이 나머지 책 집필을 끝낼 수 있었다면 받았을 수 있었던 계약의 절반(half)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 그는 quantum meruit에 기초해 그가 일한 양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위 판례에서 Planche는 계약상 자신이 맡은 의무를 끝마칠 의향(willingness)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출판사의 결정에 의해 의무의 완전한 수행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한 만큼, quantum meruit’의 개념에 의거해 그가 이미 작업한 양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ivisible contracts 분할 가능한 계약

분할 가능한 계약이란 특정한 계약의 특성 자체가 여러 하위계약(sub-contracts)들로 나뉘어 있어, 각 하위계약들이 따로 여겨짐에 따라 분할 청구(separate discharge)가 가능하고, 각 하위계약들이 전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을 보수·개조해주는 전문 업체의 경우 맞춤 탁자를 조립해주는 것부터 화장실을 손봐주는 일 까지 각 작업의 단가를 따로 매기고 따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나 원하는 탁자에 필요한 재료가 없어 이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수행한 나머지 작업들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Ritchie v. Atkinson (1808)>

Acceptance of partial performance 부분적 수행의 용인

부분적 수행의 용인이란 위의 다른 경우들과 같이 무고한 당사자가 계약 의무에 대한 완전한 수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계약대상이 자발적으로 부분적 수행을 인정하고, 용인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고한 당사자는 자신이 수행한 의무만큼의 돈을 quantum meruit에 기초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Sumpter v. Hedges (1898)>

1.2 Frustration 이행불능

계약이 끝나는 경우 중 한 가지이자, vitiating factors에도 포함되는 이행불능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집니다.

– a supervening event occurring, 

후발적 사건(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의 발생,

– which is neither party’s fault, that

어느 계약 당사자의 잘못도 아님.

– causes the parties to be committed to something radically different from what they originally contemplated, so that the very basis of the contract has been destroyed.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 계약의 근본 자체를 무너뜨린다.

대충 해석하다보니 정의가 더 모호해진 감이 있는데요,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계약이 시작되고 나서 계약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후발 사건이 발생하므로서 정상적이고, 원래 예상했던 계약의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8일에 야외 경기장에서 월드컵 시합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으로 경기가 취소된다는 등의 피치못할 외부요인으로 계약이 파괴되는 경우죠.

이 이행불능에 대해 이행불능이 발생하는 상황 4가지, 어떠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아닌지, 그리고 이행불능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Destruction of subject matter 계약 목적의 파괴

관련 판례: <Taylor v. Caldwell (1863)>

– Non-occurrence of event 이벤트의 불발

관련 판례: <Krell v. Henry (1903)>

– Government interference or acquisition 정부의 개입 혹은 인수

관련 판례: <Denny Mott & Dickinson v. James Fraser (1944)>

– Personal incapacity 개인적 불능

관련 판례: <Condor v. The Baron Knights Ltd (1966)>

각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들을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Destruction of subject matter 계약 목적의 파괴

<Taylor v. Caldwell (1863)>

사실 Facts

– Taylor(“T”) hired a concert hall from Caldwell(“C”) for a series of performances.
– A week before opening night, the hall burns down.
– T sued C from damages.

– T는 일련의 공연을 위해 C로부터 콘서트 홀을 빌렸다.
– 공연이 시작되기 1주일 전, 콘서트 홀은 불타 내려앉았다.
– T는 공연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한 피해를 C에게 청구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existence of a particular thing is essential to a contract, and the thing is destroyed by no fault of the party selling it, the parties are freed from obligation to deliver the thing”

– “특정한 부분(계약의 목적)의 존재는 계약에 필수적이고, 이 특정한 부분(콘서트 홀)은 계약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파괴되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특정한 부분(콘서트 홀)을 제공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taylor-v-caldwell.php

위 링크를 통해 <Taylor v. Caldwell (1863)>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판사는 계약에 근본이자 필수적인 어떠한 ‘목적(subject matter)’이 존재함을 밝히며 계약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이 목적의 파괴는 피치못할 경우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계약의 근본이 파괴된 경우에는 자연스래 계약이 끝나는 것이죠.

Non-occurrence of event 이벤트의 불발

<Krell v. Henry (1903)>

사실 Facts

– Henry(“H”) hired Krell(“K”)’s rooms with the intention of watching the coronation procession of King Edward Ⅶ of England.
– H paid a deposit, with the remainder after payable later.
– In the end, the King fell ill and the procession was cancelled.
– K sued for the balance, H sued to recover his deposit.

– H는 영국의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을 볼 목적으로 K로부터 방을 빌렸다.
– H는 나머지 잔여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말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했다.
– 결국 에드워드 7세가 병에 걸리며 대관식은 취소되었다.
– K는 남은 잔여금을 내라며 H를 고소했고, H는 자신이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주라며 K를 맞고소했다.

일어난 일 Held

– Contract was frustrated.
– Both parties released from their obligations.

– 이벤트의 불발로 인해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 따라서 두 계약 당사자는 그들의 의무에서 벗어나며 계약은 종료되었다.

https://www.lawteacher.net/free-law-essays/contract-law/krell-v-henry-and-herne-bay-stream-v-hutton.php

위 링크를 통해 <Krell v. Henry (1903)>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정되었던 이벤트가 위 판례처럼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계약의 목적 자체가 없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면 역시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이행불능의 예외’와 같이 이벤트의 불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이행불능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overnment interference or acquisition 정부의 개입 혹은 인수

<Denny Mott & Dickinson v. James Fraser (1944)>

사실 Facts

– Parties contracted for sale of timber.
– Before the timber could be delivered, war time regulations came into force prohibiting dealing in timber.

– 두 계약 당사자가 목재를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 주문한 목재가 배달되기 전, 전쟁으로 인한 규정으로 목재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일어난 일 Held

– Contract was frustrated.

–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이행불능.

https://www.lawteacher.net/cases/discharge-cases.php

위 링크를 통해 <Denny Mott & Dickinson v. James Fraser (1944)>판례와 계약의 이행의 다른 판례들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처럼 정부의 개입으로 목재를 거래하겠다는 계약의 목적 자체가 파괴되면 이행불능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역시 케이스에 따라 이행불능의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의 경우 목재의 거래를 완전히 금지시키며 계약의 목적 자체가 사라졌지만, 만약 정부의 개입으로 목재의 거래에 관세를 더 내야한다는 등의 패널티가 부여된다면 충분히 목재의 거래는 가능한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은 여전히 유지되고, 따라서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이행불능의 예외’를 참고하세요.

Personal incapacity 개인적 불능

<Condor v. The Baron Knight Ltd (1966)>

사실 Facts

– Drummer employed to work 7 nights a week when gigs were available.
– After illness, he was medically fit only to work 4 nights a week.

– 한 드러머가 매일 밤마다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 병에 걸린 후 드러머는 일주일에 총 4번밖에 공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일어난 일 Held

– Employment contract frustrated as it was not possible to only employ someone to stand in for days he was not working.

– 드러머가 공연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 대신해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고용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사고, 병 등의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한 계약 근본의 파괴 또한 이행불능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또 아래의 ‘self-induced frustration’와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유도되어 이행불능이 예외인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1.2.1 이행불능의 예외

곤란한 위치에 서있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 이행불능을 요구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에 법은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Performance more expensive or difficult 계약의 수행이 더 비싸졌거나 어려워진 경우

– Foreseeability 예측 가능한 경우

– Force majeure clauses 불가항력(force majeure)조항을 통해 이행불능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합의했을 경우

– Self-induced frustration 개인이 이행불능을 유도한 경우

이렇게 위 4가지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첫번째로 계약의 수행이 비싸졌거나 어려워진 경우, 한 계약 당사자는 분명 수익이 낮아지는 등의 피해를 입겠지만 계약의 근본 자체가 없어진 것도 아니며 이는 전체 계약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행불능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아래 판례 <Glahe International Expo v. ACS Computer Pte Ltd (1999)>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Glahe International Expo v. ACS Computer Pte Ltd (1999)>

사실 Facts

– Galhe International Expo(“G”) bought computers from ACS for the Russian market.
– Russia imposed a 15% import duty on computers, and there was a fall in the currency etc.
– G claimed the contract was frustrated by supervening events.

– G는 러시아 시장을 겨냥해 ACS로 부터 컴퓨터를 구입했다.
–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컴퓨터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이 떨어지는 등의 악재가 겹쳤다.
– G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건에 의해 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고 주장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fact that the contract became less profitable did not frustrate the contract.
– The obligations in the contract had not fundamentally altered.

– 계약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계약의 이행불능과 관련이 없다.
– 따라서 계약상의 의무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계약의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음)

두번째로, 이행불능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가령 계약 전에 콘서트가 태풍으로 인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의 예측이 존재하고 이를 인지하였다면 이행불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계약 전에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이행불능이 일어났을시 어떻게 하겠는지 합의하는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에 포함된다면 이행불능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인 판결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외부요인이 아닌 계약 당사자에 의해 이행불능이 유발된 경우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판례 <Maritime National Fish Ltd v. Ocean Trawlers Ltd (1935)>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Maritime National Fish Ltd v. Ocean Trawlers Ltd (1935)>

사실 Facts

– Maritime National Fish Ltd(“M”) chartered vessel from Ocean Trawlers Ltd(“O”) for fishing activities.
– Both knew a licence was needed for this activities.
– M applied for 4 licences, while it had 5 vessels.
– The vessel from O was therefore not licenced.
– M argued contract was frustrated.

– M은 O로부터 낚시를 할 목적으로 배를 용선했다.
– 두 사람 모두 배를 운항하는데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 M은 자신이 소유한 배를 포함해 총 5척의 배를 운항하려고 했지만, 4개의 라이센스만을 가지고 있었다.
– 따라서 O로부터 빌린 배는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였고 공식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 M은 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며 따졌다.

일어난 일 Held

– M’s own action made the contract impossible to perform, therefore they could not raise the question of frustration.

– M, 자신의 행동이 계약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이행불능에 관한 논쟁을 펼칠 수 없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Maritime_National_Fish_Ltd_v_Ocean_Trawlers_Ltd

위 링크를 통해 <Maritime National Fish Ltd v. Ocean Trawlers Ltd (1935)>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2 이행불능의 효과

관습법상 이행불능이 일어난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고,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짊어진 의무와 권리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행불능이 일어나는 각 케이스마다 원인이 조금씩 다르고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약 당사자에게는 계약이 끝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에 관해 ‘Frustrated Contracts Act (FCA)’라는 법률을 제정해 부당함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Frustrated Contracts Act Section 2(2)

– Money already paid is recoverable.

– Money yet to be paid ceases to be payable.

– Prior expenses incurred are recoverable, if just.

– Prior benefits gained before frustration must be justly compensated.

FCA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 종류

– Charterparties and contracts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 Insurance contracts.

– Contracts for sale of perishable goods.

– Contracts with force majeure clauses.

2. 계약의 위반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다면, 법원은 관습법상 구제(common law remedies)와 형평법상 구제(equitable remedies)를 두 가지 해결책으로서 무고한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관습법상 구제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무고한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목적인 반면, 형평법상 구제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서 계약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해결책을 두고 판례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보겠습니다.

2.1 관습법상 구제

형법(criminal law)의 경우 잘못한 사람(wrongdoer)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내려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상법(business law)에서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계약의 위반에 의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에 그 목적을 둡니다. 보상의 정도는 피해자가 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을때 얻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의 양을 뜻합니다. 관습법상 구제의 대략적인 개념을 알아봤고요, 이제 법원이 관습법상 구제를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되는 3가지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습법상 규제의 3가지 측면

– Causation 인과관계

채무불이행자(defaulting party)의 계약의 위반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Remoteness 관련도

법의 관점으로 피해자의 손실이 계약의 위반과 너무 관련이 없지는 않은가?   (너무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Mitigation 손실경감

피해자는 자신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했는가?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고, 관습법상 구제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측면과 관련된 질문에 통과해야 합니다. 계약의 위반과 피해자의 손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 선상 위에 위치해 있고 확실한 관련도가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관습법상 구제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로부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을때 얻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도(remoteness)와 손실경감(mitigation)에 관련해선 판례들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remoteness와 관련된 판례로는 <Hadley v. Baxendale (1854)><Koufos v. Czarnikow Ltd (The Heron Ⅱ) (1969)>, <Victoria Laundry v. Newman Industries (1949)>가 있습니다.

<Hadley v. Baxendale (1854)>

사실 Facts

– The plaintiffs were millers and had to stop grinding when the main shaft of their machine broke.
– They ordered a shaft from a firm but had to send the old shaft to be used as a pattern for a new shaft.
– A contract was made with the defendant carrier who promised to deliver the shaft to the firm on the following day.
– In fact, the defendant took a week to deliver.
– This caused the mill to remain idle for longer than necessary.
– The plaintiffs claimed for loss of profits caused by the defendant’s delay.

– 원고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계의 주 축이 망가졌을때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켰다.
– 방앗간에서는 새로운 축을 한 회사로부터 주문했지만 새로운 축의 제작을 위해 방앗간에서 사용하던 기존 축을 보내야 했다.
– 피고측은 다음 날 새로운 축을 보내주시로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 하지만 약속과 달리, 피고는 축을 보내주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
– 이 배달의 지연 때문에 방앗간은 예정된 기간보다 더 오래 가동되지 않았다.
– 원고측(방앗간)은 축 배달의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피고에게 따졌다.

일어난 일 Held

– The plaintiffs cannot recover the loss of profits because the carrier did not know that the mill would have to stand idle if there was any delay.
– According to the usual course of things, the absence of a shaft will not cause the mill to remain idle because the plaintiffs may have had a spare shaft.
– The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mill will remain idle was not known to the defendant and therefore it could not be in the contemplation of the parties at the time of making the contract.

– 피고는 배달의 지연으로 인해 방앗간이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는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이는 방아찍는 기계의 주 축이 고장났을 경우 방앗간에서는 여분의 부품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앗간 전체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긴 힘들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hadley-v-baxendale.php

위 링크를 통해 <Hadley v. Baxendale (1854)>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remoteness라는 주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로, 배송 지연이 분명하게 원고의 손해와 연관이 있음에도(인과관계 존재) 불구하고 피고를 포함한 당시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여분의 부품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왔고 원고는 이 특정 사항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잘못(배송의 지연)이 원고의 손실과 큰 관련도(remoteness)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Koufos v. Czarnikow Ltd (The Heron Ⅱ) (1969)>

사실 Facts

– The plaintiffs were sugar merchants and hired a ship, the Heron Ⅱ, to carry sugar to an established sugar market in Basra, Iraq.
– The ship was delayed, and during that time, the price of sugar fell, and plaintiff made less profit that he would have.
– He sued the owners of the Heron Ⅱ.

– 원고는 당시 설탕 무역상으로 이라크 바스라에 설탕 시장을 열기 위해 Heron Ⅱ라는 배를 빌렸다.
– 배의 인도는 지연되었고, 지연된 기간 동안 설탕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수익만을 내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Heron Ⅱ의 주인을 고소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defendant knew very well that there was a market for sugar and it was likely that plaintiff wanted to sell the sugar immediately.
– He therefore bore responsibility for the plaintiff’s loss of profit.

– 피고이자 Heron Ⅱ의 주인은 원고가 설탕을 최대한 빨리 팔고 싶었다는것과 설탕 시장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 따라서 그는 원고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졌다.

https://en.wikipedia.org/wiki/C_Czarnikow_Ltd_v_Koufos

위 링크를 통해 <Koufos v. Czarnikow Ltd (The Heron Ⅱ) (1969)>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Koufos v. Czarnikow Ltd (The Heron Ⅱ) (1969)> 판례는 일반적인 손해(normal losses)와 관련이 있으며 첫번째 판례인 <Hadley v. Baxendale (1854)> 와는 달리 피고가 배의 인도를 지연시킴으로서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둘 사이의 관련도(remoteness)가 가깝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예측했던 원고의 일반적인 손해, 즉 배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잃어버린 수익금 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Victoria Laundry v. Newman Industries (1949)>

사실 Facts

– The plaintiffs wished to expand their business and bought a boiler, which was to be delivered by the defendants on 5 June.
– In anticipation of the expansion of the facilities, the plaintiffs made contracts to dye fabrics with the Ministry of Supply, which would have earned them exceptionally good profits.
– The boiler was not delivered until 9 November, so the plaintiffs claimed.

1) loss of ordinary profits and
2) loss of exceptional profits which they could have made with the Ministry of                     Supply.

– 원고는 사업 확장 차 보일러를 구입했고 이는 6월 5일에 배송되기로 되어 있었다.
– 보일러가 배송될 날짜와 사업 확장을 고려해 원고는 국가기관인 Ministry of Supply와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원고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줄 참이었다.
– 하지만 주문했던 보일러는 11월 9일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요구했다.

1) 보일러 배송의 지연 기간동안 발생한 일반적인 손실
2) 배송의 지연으로 얻지 못한 Ministry of Supply와의 특별한 손실.

일어난 일 Held

– The defendants knew that a laundry would suffer loss of ordinary profits caused by their delay (i.e. this loss wa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ir breach and therefore they were liable.)
– But they were not liable for the exceptional profits because they knew nothing about the lucrative contract within their reasonable contemplation at the time of making the contract.

– 피고는 배송이 지연이 원고의 일반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걸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피고는 이 일반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Ministry of Supply와 체결한 특별한 계약의 유무에 대해 알고있지 않았으므로, 이 특별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victoria-laundry-v-newman-industries.php

위 링크를 통해 <Victoria Laundry v. Newman Industries (1949)>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Victoria Laundry v. Newman Industries (1949)> 판례는 특수한 손해(exceptional losses)와 관련된 판례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생각한 원고의 일반적인 손해(normal losses)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국가기관과 계약했단 사실은 피고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특수한 손해와 피고의 잘못은 관련도가 멀어 피고의 책임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mitigation에 관련된 판례로는 <Brace v. Calder (1895)>가 있습니다.

<Brace v. Calder (1895)>

사실 Facts 

– The plaintiff was wrongfully dismissed by the defendant and his partners when the partnership was dissolved.
– The defendant and his remaining partner offered to re-employ the plaintiff who declined the offer.
– The plaintiff claimed the full loss caused by the wrongful dismissal.

– 파트너 관계가 끝났을때 피고와 그의 파트러부터 원고는 부당해고당했다.
– 그 후 피고와 남은 파트너들은 재고용을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부당해고에 관한 손실을 따졌다.

일어난 일 Held

– The plaintiff was not entitled to the full loss but only to nominal damages.
– This was because he did not mitigate his loss by accepting the offer of re-employment.

– 원고는 모든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한이 없다.
– 이는 원고가 부당해고 당했을때 재고용을 통한 손실경감(mitigation)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음으로서 예상되는 손실을 경감시키지 않았다.

https://www.lawteacher.net/free-law-essays/contract-law/contractual-obligations.php

위 링크를 통해 <Brace v. Calder (1895)>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했으므로 명백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손실경감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2 형평법상 구제

형평법상 구제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자에게 계약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성과(specific performance)를 요구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injunction; 금지명령)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습법상 구제는 계약 위반의 결과에 집중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게 목적이라면, 형평법상 구제는 이름 그대로 잘못한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금지시킴으로서 계약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형평법상 구제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두 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는데요,

1. Order for specific performance 특정 성과의 요구

2. Injunction 금지명령

첫 번째로 특정 성과의 요구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계약과 관련된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계약 당사자가 짊어진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보통 토지의 매매(sale of land), 골동품(antiques), 그리고 주식(company shares)와 같은 케이스에서 자주 실행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금지 명령이란 말 그대로 채무불이행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불충분한(inadequate) 경우에 주로 실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유명한 영화나, 워너브라더스와 얽힌 판례인 <Warner Brothers Pictures Inc. v. Nelson (1937)>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Warner Brothers Pictures Inc. v. Nelson (1937)>

사실 Facts

– Nelson, a film actress, popularly known as Bette Davis, had contracted with Warner Studios NOT to undertake any film work for another film producer during the contractual period.
– She breached the promise when she contracted to act for a rival studio.
– Warner applied to court for an injunction to stop her from working with the rival studio.

– 베티 데이비스(Bette Davis)로 유명한 영화 배우 넬슨(Nelson)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계약하며 계약 기간동안 다른 영화 제작사와 작업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 넬슨이 라이벌 스튜디오와 계약하며 그녀는 워너 브라더스와의 약속을 위반했다.
– 워너 브라더스 측은 넬슨이 더 이상 라이벌 스튜디오와 작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일어난 일 Held

– An injunction was granted to Warner Studios to prevent her from working with the rival company, which she promised NOT to do so during her contractual period with the company.

– 워너 브라더스의 요구로 법원은 넬슨에게 라이벌 제작사와 작업하는 것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위 판례에서 넬슨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약속한 계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재량)에 따른 금지 명령(injunction)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넬슨이 라이벌 스튜디오와 작업을 함으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워너 브라더스 측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불충분; inadequate) 넬슨에게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지의 매매, 주식 등 그 피해와 가치가 명확하고 충분한 계약 케이스인 경우, 금지 명령보다는 특정 성과의 요구(order for specific performance)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피해의 입증이 수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따라 특정 성과의 요구가 내려질 수도,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법 다섯 번째 이야기까지 끝이 났네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야기까지 해서 계약법(contract law)에 관한 내용이 끝이 나고, 다음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물건의 거래에 관한 법,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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