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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t. Diploma business law_4 Contract law 방해요소 / 허위진술

상법4

저번 ‘상법 세 번째 이야기’에서 계약법의 4가지 구성요소와 계약조건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약법에 관한 내용 중 2가지(vitiating factors / discharge of contracts)가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계약의 유효성(validity)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 즉 vitiating factors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vitiating factors에 대해 영국법은 Incapacity, Misrepresentation, Duress&Undue influence, Mistake, Illegality… 등 굉장히 많은 하위 섹션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계약이 무효(void)가 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배우는 디플로마 레벨에서는 다른 경우를 제외한 총 3가지의 vitiating factors를 커버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법 네 번째 이야기’에서 Incapacity와 Misrepresentation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차시에 Frustration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상법4 목차

1. Vitiating Factors

앞서 간략히 설명한대로 vitiating factors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효력이 없게 만드는 요소로서 vitiating factors에 의해 유효성을 잃은 계약은 다음과 같이 여겨집니다.

– Void 무효인

– Voidable 무효로 할 수 있는

vitiating factors에 경우에 따라 어떤 계약은 아예 무효(void)가 될 수도 있고, 무고한 당사자(innocent party)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voidable) 있습니다. Void와 Voidable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Void

Nullity from the very start (void ab initio)

Unenforceable

Restitution 반환

무효인 계약은 위와 같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번째로, vitiating factors에 의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밝혀진 그 시점부터 무효로 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라틴어로 ‘void ab initio’라고 합니다. 즉, 계약의 존속 자체를 없던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정도 진행된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리기 위해 restitution, 반환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반환이란 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불한 금전 혹은 물건 등을 돌려받고, 똑같이 반대로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Voidable 

Perfectly valid so long as the innocent party does not take steps to avoid it.

Rescission (process of avoiding the contract)

무효로 할 수 있는 계약은 무고한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할 수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건 무고한 당사자의 순전한 판단에 따르며 계약을 무효로 하는 과정을 rescission, 계약의 철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고한 당사자가 계약을 철회(rescind)하기 전까지 계약은 법적 시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무효인, 무효로 할 수 있는 계약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관건은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void 혹은 voidable 한지와 이러한 vitiating factors에 포함된 요소들에는 무엇들이 있을까”겠죠. 영국법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이 vitiating factors를 1. Incapacity 2. Misrepresentation 3. Duress & Undue influence 4. Mistake 5. Illegality… 등으로 구분지어 생각합니다. vitiating factors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디플로마 레벨에서 배우는 상법은 내용이 깊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이고, 중요한 3가지(incapacity, misrepresentation, frustration)에 대해서만 커버합니다. 이번 4차시에서는 2가지 vitiating factors; Incapacity와 Misrepresent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Incapacity

첫번째 vitiating factor로는 계약 구성원의 무능력(incapacity)입니다. 보통 계약이라 하면 돈과 돈, 물건이 오가는 비즈니스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계약 대상의 무능력이란 다시 말해 미성년자(minors)를 의미합니다. 계약에 참여한 미성년자는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무효(void)로 여겨집니다.

A minor who enters into any contract can sue but cannot be sued by the adult. (미성년자는 상대를 고소할 수 있으나, 고소당할 수는 없다)

A contract is void as regards the minor. (미성년자와 관련된 계약은 무효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18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말은 즉슨 만18세 미만의 대상과 이루어진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18세가 일반적이지만 토지의 매매, 리스와 관련된 계약은 성년(majority)의 구분을 만21세로 규정하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모두 무효(void)라는 개념과는 상반되게, 아래 3가지 경우에 미성년자 또한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예외 케이스인거죠.

Exceptions for minors

1. Valid contract for necessaries;

2. Beneficial contracts for the minor’s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and

3. Voidable and ratifiable contracts.

1. Necessaries 필수품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로 여겨지지만, 계약의 종류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필수품(necessary; 옷, 음식… 등)으로 분류된다면, 미성년자 또한 계약원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이고 유효한 계약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연히 이 ‘필수품’의 범주에 대한 법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두 판례, <Nash v. Inman (1908)>와 <Peters v. Fleming (1840)>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Nash v. Inman (1908)>

사실 Facts

– A minor was a student at Cambridge University.
– He bought 11 fancy waistcoats from the plaintiff.
– However, he was at that time sufficiently provided with clothes.
– The minor did not pay and so the plaintiff sued the minor for the price.

– 캠브릿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미성년자(Inman)는 원고(Nash)으로부터 11벌의 화려한 조끼를 구입했다.
–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충분한 의류를 제공받고 있었다.
– Inman는 제 값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 금액에 대해 원고는 Inman를 고소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waistcoats were not necessaries because the minor had already sufficient supply of such clothes at the time of sale and delivery.
– Thus, the minor was not liable.

– 법원은 이 당시 Inman가 충분한 의류를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입한 조끼들은 필수품(necessary)가 아니라고 결정지었다.
– 따라서, Inman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Nash와 Inman 사이의 계약이 무효(void)이기 때문에 Inman는 자기가 받은 11벌의 조끼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restitution).

 

위 판례, <Nash v. Inman (1908)>에서 Inman가 구입한 조끼들은 필수품이 아니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이 내려졌고, 따라서 restitution, 반환을 통해 계약을 없던 상태로 되돌리고, 미성년자인 Inman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Peters v. Fleming (1840)>

사실 Facts

– Fleming, a minor was a child of a Member of Parliament.
– He purchased rings, pins, and watch-chains from Peters but failed to pay.

– Fleming은 미성년 국회의원이었다. – 국회의원이였는데 미성년자인지, 미성년 국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 그는 Peters로 부터 반지, 핀, 시계 줄을 주문했지만 돈을 내지 못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se were considered to be commensurate with his social status, and therefore constituted necessaries.
– Thus, he had to pay for them.

– Fleming이 지불한 물건들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어울린다고 간주되었고, 따라서 필수품으로 분류되었다.
– 그러므로, Fleming은 미성년자이지만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어 Peters에게 물건값을 지불해야 했다.

위 판례 <Peters v. Fleming (1840)>은 <Nash v. Inman (1908)>과 다르게 필수품(necessary)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일반적인 미성년자와의 계약 원칙의 예외로서 미성년자였던 Fleming은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어떤 것이 필수품으로 분류되는가는 법원의 재량과 미성년자의 평소 생활, 사회적 지위, 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2. Beneficial Contracts 이로운 계약

두번째 예외로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닌 이로운(beneficial) 계약이라면 미성년자 또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계약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로운 계약은 진행시킴으로서 미성년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Beneficial Contracts에 관련한 두 판례 <Chaplin v. Leslie Frewin Publishers(1966)>와 <De Francesco v. Barnum(1890)>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Chaplin v. Leslie Frewin Publishers(1966)>

사실 Facts 

– The son of Charlie Chaplin, while still a minor, agreed to have his autobiography written, in exchange for an advance of royalties on the book from the publishers.
– He wanted to stop the contract when the book featured unflattering remarks about his “depraved” character.

– 찰리 채플린의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였을 때 그는 책에 대한 출판사들의 로열티를 댓가로 그의 자서전을 만드는 것에 합의했다.
– 자서전이 그의 “타락한” 성격에 대해 꼬집자 그는 계약을 멈추고 싶어했다.

일어난 일 Held

– Even though he was a minor, it was a binding contract as it enabled him to get a start as an author and earn money.

– 그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은 그가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돈을 벌게 해주었음으로(이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결론 지어졌다.

<De Francesco v. Barnum(1890)>

사실 Facts

– A 14-year-old girl, Barnum, had entered into a 7 year apprenticeship agreement with a stage dancer.
– The deed of Apprenticeship provided that she was not to marry, and could not accept professional engagements without De Francesco’s consent.
– However, D did not attempt to find engagements for her, and moreover, her pay was poor.
– Barnum wanted to set aside the contract.

– 14살인 Barnum은 스테이지 댄서가 되기 위한 7년간의 교습과정에 들어갔다.
– 이 교습과정은 Barnum이 결혼할 수 없고, De Francesco의 동의 없이 정식 약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혀있었다.
– 하지만, De Francesco는 그녀를 위한 약혼상대를 찾아주지 않았고, Barnum의 보수는 굉장히 적었다.
– 따라서 Barnum은 위 계약을 취하하고 싶었다.

일어난 일 Held

– The terms of contract were unreasonable and not beneficial to the girl.
– The contract was therefore unenforceable.

– 계약조건은 비합리적이였고 Barnum에게 이롭지 않았다.
– 따라서 위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위 두 판례 <Chaplin v. Leslie Frewin Publishers(1966)>와 <De Francesco v. Barnum(1890)> 를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어찌됐건 계약 자체가 시작부터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로운 계약이였음으로 미성년자 또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케이스, 즉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대한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후자의 판례는 미성년자와의 계약 자체가 시작부터 불공평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void)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3. Voidable and ratifiable contract 무효가능하고 비준가능한 계약

무효가능(voidable)과 비준가능(ratifiable)은 미성년자의 관점에서 계약을 자의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거나 혹은 이후에 비준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미성년자 또한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예외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싫다면 반드시 성년이 되기 전(만18세 미만)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계약을 비준해야 합니다. 무효가능(voidable)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무고한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 계약은 완벽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준가능(ratifiable)은 이미 행해진 계약을 비준(승인)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이란 두 계약대상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짓된 진술을 말합니다. 이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계약에 합의하게끔 유도하는 진술이므로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representation)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를 주어 상대방을 고의로 계약에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vitiating factors 중 하나에 속하죠. 이 허위진술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ffective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의 조건

1. Must be a false statement of fact, not opinion or intention. 의견이나 의사가 아닌 사실에 대한 거짓 진술이어야 한다.

2. Must be material enough to induc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enter into the contract. 다른 사람을 계약에 끌어들일만큼 충분히 중요해야 한다.

3. Other party must rely on it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협상 과정 중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상대방의 허위진술이 효과적으로 검증되어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주관적인 상대방의 의견이나 의사를 통한 거짓된 진술이 아닌, 누가봐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거짓 진술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컴퓨터는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 충분할 거예요”와 같이 거짓되지만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진술은 허위진술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의 진술에 이끌려 그 컴퓨터를 샀다고 할 지라도 상대방이 단순한 의견이였다고 반박하면 허위진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두번째로는 상대방의 진술이 계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즉 진술의 중요성입니다. 상대방의 허위진술이 1번 조건을 만족할지라도, 진술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사소해 이 허위진술로 인해 내가 계약에 참여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허위진술에 대한 신뢰여부입니다. 만약 “이 컴퓨터는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과는 다른 허위진술이 만들어졌지만 내가 “이 사양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걸로 압니다”와 같은 진술로 허위진술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효과적이지 않은 허위진술이 되며 계약은 유효하겠죠. 이는 내가 신뢰성을 드러내지 않은 시점부터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불일치함을 알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를 통해 계약에 참여한 것이니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ypes of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의 종류

1.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사기성 허위진술

2. Negligent misrepresentation 부주의성 허위진술

3. Innocent misrepresentation 무고성 허위진술

허위진술은 위와 같이 사기성 허위진술, 부주의성 허위진술, 무고성 허위진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사기성 허위진술은 분명하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knowingly)이고 무모하게(reckless) 진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싱가폴에서 일어난 사건인 <Panatron Pte Ltd v. Lee Cheow Lee (2001)>가 있습니다.

<Panatron Pte Ltd v. Lee Cheow Lee (2001)> 

사실 Facts

– A had induced Lee Cheow Lee to invest in a company, Panatron, by stating that the company was profitable.
– In fact, A knew the company was chalking up massive losses, which was not formally reported.

– A는 ‘Panatron’이라는 회사의 수익성이 좋다고 말하며 Lee Cheow Lee를 투자에 끌어들였다.
– 사실, A는 이 회사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걸 알았고,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어난 일 Held

– The misrepresentation was fraudulent.

– A가 Lee Cheow Lee를 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해 한 진술은 사기성 허위진술(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이었다.

두번째로 부주의성 허위진술은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성은 없지만, 자신의 진술에 대한 적절한 due care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혹은 상황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컴퓨터 사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지만 “이 컴퓨터는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 충분합니다”라는 진술을 했을 경우 나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기 때문에 사기성 허위진술(fraudulent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컴퓨터 사양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진술을 할 터이니 부주의성 허위진술(negligent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주의성 허위진술의 특징으로 진술이 참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바탕이 없음(no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it to be true)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컴퓨터는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 충분합니다”라는 진술이 상대방이 얼마 전 친구에게 얼핏 들은 이야기였다면 이 전해들은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바탕이 분명 아니므로 부주의성 허위진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주의성 허위진술과 관련된 판례로 <Howard Marine & Dredging Co Ltd v. A Ogden & Sons Ltd (1978)>가 있습니다.

<Howard Marine & Dredging Co Ltd v. A Ogden & Sons Ltd (1978)>

사실 Facts

– Ogden chartered two barges from Howard Marine(“HM”)”
– HM had made representations about the capacity of the barges which were based on entries found in Lloyd’s Register and not the actual shipping documents.

– Ogden은 HM으로부터 두 바지선을 용선했다.
– HM은 선박문서가 아닌 로이드선급협회(Lloyd’s Register of Shipping)를 통해 바지선의 활용범위에 관한 진술을 했다.

일어난 일 Held 

– Court said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checked the shipping documents and not Lloyd’s Register.
– There was no reasonable ground for believing in the Lloyd’s register, when the actual documents could be verified.
– It was therefore a negligent misrepresentation.

– 법정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로이드선급협회가 아닌 선박문서를 확인해봤을 것이라 말했다.
– 진짜 문서가 검증될 수 있는 상황에서 로이드선급협회의 문서를 믿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바탕이 아니었다.
– 따라서 부주의한 허위진술로 결론지어졌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howard-marine-v-ogden.php

위 링크를 통해 <Howard Marine & Dredging Co Ltd v. A Ogden & Sons Ltd (1978)>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무고한 허위진술은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도 없었고 자신이 한 거짓 진술이 사실이도록 믿을만한 합리적인 바탕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령 컴퓨터에 관한 내용을 IT전문 잡지에서 봤기 때문에 해당 진술을 했지만 사실 그 잡지가 오래 전 것이었다든지.. 등의 의도X, 부주의하지도 않았지만 발생하는 허위진술을 의미합니다.

Effects of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의 영향

허위진술은 2번째 포인트에서 봤던 Incapacity와 함께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vitiating factors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미성년자와 같이 계약이 불가능한 incapacity 경우에 계약은 완전 무효(void)하다고 했었습니다.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의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는(voidable)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무고한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철회(rescind)되기 전까지 계약은 유효하며 무고한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도 혹은 완전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기성 허위진술(fraudulent misrepresentation)과 부주의성 허위진술(negligent misrepresentation)의 경우에는 무고한 당사자가 허위진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법 네번째 파트인 vitiating factors/계약의 무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즉 계약이 끝나는 경우 두 가지(performance/frustration)과 계약을 어길 시 가능한 해결책(remedie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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