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Mgmt. Diploma business law_2 Contract law 계약법이란?_2

상법2

 

이번 차시에는 저번차시에서 시작했던 계약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1차시에서는 계약법의 총 4가지 구성요소 – 청약, 승낙, 약인, 법적관계 생성의사 – 중에서 청약과 승낙 파트를 공부해봤으니, 2차시에서는 나머지 두 파트인 약인과 법적관계 생성의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부해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2 목차

1. 약인 Consideration

계약은 청약, 승낙, 약인, 법적관계 생성의사라는 총 4가지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구성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을 제시하고(청약에 해당), 상대방이 그 특정한 가격에 동의한다면(승낙에 해당) 계약은 거의 마무리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서 배우게 될 약인과 법적관계 생성의사는 1차시에서 배웠던 청약과 승낙의 대한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그 중요성 또한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가지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계약의 3번째 단계인 약인의 경우 영어로 ‘Consideration’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계약의 승낙 이후에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약속했던 대가를 지불함으로서 계약을 이어나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보통 계약법을 공부하면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예시가 개개인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상황입니다. A가 B에게 중고 컴퓨터를 800달러에 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미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중고 컴퓨터를 사는 B의 입장에서 먼저 제시된 800달러를 A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A가 B에게 중고 컴퓨터를 넘긴다는 A의 ‘약속’에 대한 B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이미 청약과 승낙의 단계에서 약속된 800달러가 B의 대가의 해당합니다.

사실 약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쉬운 청약과 승낙에 비해 매끄럽지 않고 한 눈에 쏙 들어오지 않긴 합니다. 그 이유가 영국, 특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싱가폴에서 법적으로 ‘영미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약인이라는 단계는 영미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계약의 필수 요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 체계나 대륙법을 배워보지는 않아 그들의 체계가 또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약인이라는 개념은 영미법에서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괜히 영미법과 대륙법의 얘기가 나와 내용이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약인 Consideration의 영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봅시다.

something given, promised or done by one party in exchange for a promise by another

다른 누군가의 ‘약속(promise)’ 대신에 한 대상이 (무언가를) 주거나 약속하는 것

한국적 해석을 빌려보면 “한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쪽의 반대급부”라고 나와있는데, 한자가 서투른 저로서는 반대급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단순히 “한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쪽의 물질적, 혹은 금전적 대가” 정도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위 해석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진하게 볼드칠을 한 ‘in exchange for’ 부분입니다. 이는 ‘tit-for-tat(본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앙갚음의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한쪽의 무언가를 대신에 다른 한쪽의 다른 무언가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라는 개념과 유사성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약인 단계에서는 Exchange, 교환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약인의 원칙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약인이 유효하고, 따라서 전체 계약이 유효하려면 약인의 3가지 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약인의 3가지 원칙

 1. Consideration need not be adequate but must be sufficient

 2. Consideration must move from the promisee 

 3. Consideration must not be past

1. 약인은 적절할(adequate)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충분해(sufficient)야 한다.

약인의 첫번째 원칙은 굉장히 뜻이 비슷한 두 영어단어, adequate와 sufficient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약인이 적절할(adequate)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아래 판례 <Thomas v. Thomas (1842)>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1 약인의 적절성 Adequacy of Consideration

<Thomas v. Thomas (1842)>

사실 Facts  

– A widow had been promised by her deceased husband in his will that she would have the matrimonial home in which they lived.
– The executors of her husband’s legal estate promised to convey the house to her provided she paid £1 a year in rent and kept the house in good repair
– The executors later breached this agreement and claimed that their promise to let her occupy the house was not supported by consideration.

–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죽은 남편의 유언장으로부터 그녀가 그들이 살던 집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 유언집행자(executor)는 과부가 매년 1파운드의 렌트비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왔으므로 그녀에게 집을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 유언집행자는 나중에 이 합의를 어기며 과부와 남편의 유언장을 통해 과부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은 약인이 적절치 않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1 annual rent was treated by the court as sufficient consideration.
– This consideration need not be equal in value to the promise.
– The court said it was “something of value in the eyes of the law”.

– 법정에 의해 매년 1파운드의 랜트비는 충분한(sufficient) 약인이였다고 고려되었다.
– 약인은 약속의 가치와 꼭 대등해야 될 필요가 없다.
– 법정은 “법의 시야에서 가치있는 무언가”라고 말했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thomas-v-thomas.php

위 링크를 통해 <Thomas v. Thomas (1842)>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의도하는 바는 비록 매년 1£의 렌트비는 남들이 보기에 집을 넘겨주겠다는 약속과 상당한 가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판결에 의해 충분한(sufficient) 약인이였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한쪽에서 만들어진 약속은 다른 한쪽에서 주어진 약속이나 대가와 가치가 일치하거나 대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이 약인이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한, 위 판례처럼 1년에 고작 1파운드의 비용과 약속된 집의 가치처럼 대등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대등한 가치가 아님에도 법정에서 충분한 약인으로 인정하는 까닭은, 법 자체가 개개인의 합의에 끼어들지 않고 계약의 자유(freedom of contract)을 보장해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몇몇 특이 케이스의 경우, 엄청난 차이의 약인은 종종 사기(fraud) 또는 협박(duress)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1.2 약인의 충분함 Sufficiency of Consideration

위 약인의 적절성에서 약인은 그 가치가 대등하지 않더라도 법이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한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약인의 충분함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의 판례를 살펴보며 더 자세히 그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언급되는 두 판례는 물론 약인의 충분함과 관련이 있지만 더 복잡한 세부항목을 다루므로 그저 ‘약인의 충분함과 관련된 두 가지 판례법’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 <Stilk v. Myrick (1809)> 

이 판례에서는 ‘promisor에게 진 기존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 약속의 약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Performance of an existing obligation owed to a promisor is no consideration in support of a further promise.

promisor에게 진 기존 의무의 수행은 다음 약속의 약인이 아니다.

 <Stilk v. Myrick (1809>

사실 Facts 

– The captain of a ship offered the crew extra wages to sail the ship home after some crewmembers had deserted.
– When they arrived home, the crewmembers took legal action to recover the wages, which was promised them.

– 몇몇 선원들이 탈영하자 선장은 기존 선원들에게 원만하게 집으로 항해는 대신에 추가 임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선원들은 약속한 추가 임금을 지불하라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crewmembers were not entitled to the promised wages.
– There was no consideration as the men were already legally bound to sail the ship home in any case.

– 선원들은 약속한 임금을 지불받을 권리가 없다.
– 어떠한 경우든 선원들은 집까지 항해해야되는 법적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약속(추가 임금 지불)에 대한 약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stilk-v-myrick.php

위 링크를 통해 <Stilk v. Myrick (1809)>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약인의 충분함(Sufficiency of Consideration)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장이 집까지 항해하면 추가 임금을 주겠다고 한 ‘약속’에는 반드시 선원들의 충분한 ‘약인’이 제공되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의 경우 선원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던 중이였고,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약인에 해당하므로 선장이 제안하고 약속했던 추가 임금 지불에는 선원들의 항해가 약인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1.2.2 <Glasbrook v. Glamorgan County Council (1925)>

이 판례에서는 약인의 충분함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Consideration must be sufficient in that it must be over and above what one is legally obliged to do

약인은 개인이 법적으로 지고있는 의무를 넘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Glasbrook v. Glamorgan County Council (1925)>

사실 Facts

– Glasbrook(“GB”) asked the local police for additional protection during a strike which was provided.
– The county council who managed the police and other essential services, claimed for the costs of providing for such added protection.
– GB refused to pay arguing that the police were already legally bound to give protection as a matter of public duty, therefore given no consideration for their claim.

– 파업이 일어나던 중 GB는 지역 경찰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부탁했고, 이는 제공되었다.
– 경찰과 기타 서비스를 다루던 자치단체는 이런 추가 보호의 대한 비용 지불을 요청했다.
– GB는 경찰들이 본래 이러한 보호를 주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하며 (경찰들에 의한) 약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어난 일 Held

– GB was liable to pay the added costs for the service.
– The police had done more than they were legally obliged to do.
– GB는 경찰들의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 경찰들은 그들이 법적 의무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glasbrook-v-glamorgan.php

위 링크를 통해 <Glasbrook v. Glamorgan County Council (1925)>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본래 경찰들이 세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 보수 없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GB와 같이 경찰들이 지고있는 책임 그 이상의 행동을 요청한 경우 경찰들의 추가 보호는 충분한 약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특징같은 경우 개개인의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경찰이나 노사관계와 같이 특정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2. 약인은 promisee로 부터 옮겨져야 한다.

말이 한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다음과 같은 예와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위에서 말한 A와 B가 중고 컴퓨터를 거래하는 상황에서 A가 먼저 자신의 컴퓨터를 팔겠다고 ‘약속’한 promisor, 그리고 B가 이 약속을 받아들여 800달러를 주어야 하는 ‘약인’을 진 promisee라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는 A가 판매자니 당연히 B가 먼저 약속한 800달러를 A에게 보내야 계약이 진행되겠죠? 이와 같이 약인은 약속을 받은 대상인 promisee로 부터 옮겨져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o enable a recipient of the promise (the promisee) to enforce the promise, he must show that he has given consideration

약속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받기 위해서), promisee는 반드시 그가 약인을 제공했음(800달러)을 보여야 한다

3. 지나간 약인 

약속이 만들어지기도 전의 약인은 유효한 약인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A가 컴퓨터를 팔겠다고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B가 800달러를 보냈으면 정상적으로 약인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약인, Consideration의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해놓고… 꽤 긴 내용이였는데요, 약인의 개념과 약인의 원칙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판례에서 비롯된 영미법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판례가 꽤 많지만 이를 크게 외울 필요는 없고 각 사건들이 읽기에 재밌으니까(?..) 한번씩 재미삼아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법적관계 생성의사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계약법의 구성 마지막에 해당하는 법적관계 생성의사는 단순히 계약하는 두 집단 사이에 법적인 관계를 생성하려는 의도,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의사가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면, 두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의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법적관계 생성의사는 아래와 같은 두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1. Commercial agreements 상업적 합의

2. Social & Domestic agreements 사회적&가정적 합의

위 두 케이스에 관련한 판례들을 보며 이해를 돕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1번의 경우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있다고 규정하고, 2번의 경우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아래 판례에서 이와 관련된 예외를 한 가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친구끼리 혹은 가족끼리 만들어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상업적 합의 Commercial agreements

비즈니스상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적 합의는 법에서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있다고 판명합니다. 아래 판례 <Kleinwort Benson Ltd v. Malaysian Mining Corporation (1989)>에서는 분명히 회사간의 거래와 합의는 상업적인 배경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말레이시아에서 비롯되었고, 싱가폴의 법적 체계상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영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 판례를 가져오기에 이 내용에 포함시켰지만, 기본적인 영미법에 경우 말레이시아의 판례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leinwort Benson Ltd v. Malaysian Mining Corporation (1989)>

사실 Facts

– Kleinwort Benson Ltd (“K”) agreed with Malaysian Mining Corporation (“M”) to lend money to one of its subsidiaries.
– Instead of providing a loan guarantee, M provided a “letter of comport” instead, which stated that it was the company’s group policy to ensure that the business of its subsidiary is at all times in a position to meet its liabilities.
– Eventually the subsidiary went bankrupt.
– K sued M

– K(1786년에 영국에서 창립된 은행)은 M의 한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M과 합의했다.
– 대출을 해주는 대신, M은 “지급확약서(letter of comport)”를 제공했는데 M은 이것이 자기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 M의 자회사가 결국 부도했다.
– K는 M을 고소했다.

일어난 일 Held

– A “letter of comfort” was a mere statement of company policy and was not intended to create legal relations

– “지급확약서(단순히 K에게 빌린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의 서식)”는 회사의 방침을 설명하기엔 부족했고 따라서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kleinwort-benson-v-malaysia-mining-corp.php

위 링크를 통해 <Kleinwort Benson Ltd v. Malaysian Mining Corporation (1989)>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보통 회사와 회사간의 합의에는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지급확약서와 같은 문서는 법적관계 생성의사를 대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게 법정의 결론이였습니다.

2. 사회적&가정적 합의 Social & Domestic agreements

비즈니스 상황의 상업적 합의와는 달리 혈연관계, 친구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의 법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판례 <Balfour v. Balfour (1919)>를 참고하시면 부부사이에서 비롯된 계약은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rritt v. Merritt (1970)> 판례를 보시면 똑같은 부부사이에서 일어난 계약이지만 법정에서는 이 부부사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alfour v. Balfour (1919)>

사실 Facts 

– Mr. B was a working in Ceylon.
– He promised his wife Mrs. B that he would send her £30 a month for her living expenses in England.
– Mr. B stopped sending her money whereupon Mrs. B sued on the promised.

– B씨는 실론(스리랑카)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 그는 영국에서 생활하는 그의 아내 B를 위해 매달 30파운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 B씨는 어느 날 약속된 돈을 보내주는 것을 멈추었고, 그의 아내 B는 이 약속에 대해 B씨를 고소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 arrangement of this kind between a husband and wife was not a contractual agreement leading to legal consequences.

– 이러한 부부사이의 합의는 법적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계약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Balfour_v_Balfour

위 링크를 통해 <Balfour v. Balfour (1919)> 판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일반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없기에 계약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Merritt v. Merritt (1970)>

사실 Facts

– Mr. M left Mrs. M to live with another woman.
– The family home was in the names of both Mr. and Mrs. M.
– Mr. M agreed to contribute to the mortgage payment.
– A document was signed whereby Mr. M agreed to transfer the home to Mrs. M provided she met all charges relating to the home.
– Mrs. M paid off the mortgage but Mr. M reused to transfer the home to her

– 남편 M씨는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그의 부인 M과 이별했다.
– 그들의 집은 남편 M씨와 아내 M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 본래 남편 M씨가 집의 대출금을 갚기로 약속했다.
– 이별 후 남편 M은 아내 M이 남은 대출금을 다 갚는다면 그 집을 아내에게 넘겨주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 아내 M은 이후 대출금을 모두 갚고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남편 M이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고했다.

일어난 일 Held

– There was an intention that the agreement was intended to be legally binding as evidenced by the written document.
– When parties are in the process of separating, or are separated, the presumption of there being no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does not apply.

– 남편 M이 쓴 문서를 증거로 그들간의 합의에는 법적 관계를 생성키 위한 의도가 있었다.
– 부부가 떨어져 있거나 떨어지는 과정(이혼과정)이라면, 부부관계에는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없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위 판례의 경우 법원은 부부가 결별하거나 그런 과정 중에서는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M씨가 대출금을 다 갚으면 집을 넘기겠다는 문서와 이에 서명까지 했으므로 상업적 관계가 아니지만 이들 사이에는 충분한 의사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법의 구성요소 정리 

계약법의 구성요소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법적관계 생성의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로써 청약-승낙-약인-법적관계 생성의사라는 계약법의 전체적인 오버뷰와 판례들을 살펴보며 계약법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중고 컴퓨터 거래를 하는 A와 B의 예시를 다시 빌려오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4가지의 구성요소로 A와 B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충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문제 >>

회사에서 경품으로 컴퓨터를 타온 A는 몇 주간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급전이 필요해 중고로 컴퓨터를 판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A는 인터넷 중고장터에 “고성능 게임이 가능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합니다.” 라고 글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3일 뒤 이 A의 판매글을 보게된 B는 해당 글에 나와있던 A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A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글에 가격이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B는 먼저 A에게 “얼마 정도에 파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며 컴퓨터에 관한 여러가지 문의를 하게 됩니다.

문자를 받은 A는 자신이 본래 100만원에 산 컴퓨터이지만 사용한 기간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최저 8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B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쌌기 때문에 75만원에 판매하면 바로 당일이라도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몇 시간 고민하던 A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75만원에라도 팔아야겠다고 결심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주소와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이러던 와중 뒤늦게 A의 중고 판매글을 보던 C는 자신이 찾던 제품과 딱 맞는다는 것을 보고 바로 A에게 “가격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90만원에 살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깁니다. 바로 C의 문자를 확인한 A는 깜짝 놀라며 C에게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며 그 후에 “죄송한데, 이미 컴퓨터가 판매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B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B는 팔겠다는 문자 후에 또 팔지 않겠다는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컴퓨터를 팔아야 한다는 문자를 A에게 전송합니다.

75만원에 컴퓨터를 살 예정이였던 B는 A에게서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해석 >>

급조해낸 문제라 완성도가 낮지만 이런 문제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중고 거래를 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죠.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 문제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정리하고 문제 위에서 아래로, 시간 순서에 따라 해석해봅시다.

우선 중고 컴퓨터 판매자인 A는 중고장터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의향(willingness)’를 밝혔다는 점이 계약법의 구성요소 첫번째인 ‘청약(offer)’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판매글을 올린 이 경우에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에 해당합니다. 1차시에서 배운 판례 <Partridge v. Crittenden (1968)>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진열이나 광고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가 판매글을 올린 시점까지는 아무런 계약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판매글을 보게된 B는 컴퓨터의 가격을 물어보고 A는 최저 8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얼핏 보면 A가 판매자고 B가 구매자이기 때문에 청약은 구매자인 B에게서 일어날 것과 같지만, A와 B의 대화에서 청약은 A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제품의 가격이나 상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한 B는 청약이 아닌 ‘협상(negotiation)’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가 최저 80만원에 판매한다는 문자는 A가 B에게 80만원에 판매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청약의 조건을 모두 성립합니다.

– An indication by A to B of A’s willingness to sell A’s computer for ₩800,000.

A에 의해 만들어진 청약이니 계약이 진행되려면 계약법의 다음 단계인 ‘승낙(acceptance)’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 문제에서는 B(청약을 받은 사람)에 의한 승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B는 기존 A의 80만원 청약을 ‘거절(reject)’하며 75만원에 사겠다는 ‘반대오퍼(counter-offer)’를 냅니다. 다시 말해, 1차시에서 배웠던 청약의 종료(termination of offer)의 한 종류인 Rejection by offeree에 의해 A의 기존 청약은 종료되고, B에 의해 다시 새로운 청약이 만들어집니다.

– Acceptance was not made since there had not been any assent or concurrence.

– Offer by A had been terminated by a rejection of B and new offer was subsequently made by B when B indicated to A of B’s willingness to buy A’s computer for ₩750,000.

B에 의한 반대오퍼는 곧 A에 의해서 승낙됩니다. 고민하던 A는 B에게 7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일명 ‘계약의 조건(밑에서 배울 예정)’에 동의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겼죠. 자, 이렇게 해서 A와 B의 대화는 종결되고 B의 청약이 A에 의해 승낙되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운 약인과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여기에 들어맞을 수 있겠죠. A는 컴퓨터를 팔겠다는 약속을 한 promisor이기 때문에 B, 즉 promisee는 75만원을 A의 계좌에 입금하며 ‘약인(consideration)’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A와B사이의 거래는 매우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의 합의이므로 분명히 법적관계 생성의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더 읽어보면 새로운 사람 C가 등장합니다. C는 중고 컴퓨터를 75만원에 산다던 B의 청약보다 훨씬 높은 90만원에 사겠다고 A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A는 당연히 15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C에게 컴퓨터를 팔고자 B에게 컴퓨터가 이미 판매되었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A와 B 사이의 거래는 이미 승낙되었고, 끝났기 때문에 A는 B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팔아야만 합니다.

기본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