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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t. Diploma business law_1 Contract law 계약법이란?

상법1

Contract Law 계약법

상법을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배워야 할 미세한 뿌리들이 뒤엉켜 있겠지만, 아직은 디플로마 레벨이고 간단한 오버뷰만 살펴보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들 위주로만 알아봅니다. 상법이라는 줄기에 세부항목으로 계약법(Law of Contract), 영국동산매매법(Sales of Goods Act; SOGA), 대리인법(Law of Agency), 회사법(Company Law), 비즈니스 상의 불법행위(Torts in Business),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순차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6개의 큰 가지 중에서 1~4차시는 계약법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차시에 모든 상법 항목들을 커버할 예정이구요, 그 중에서 계약법의 스코프가 크기 때문에 4차시를 할애하려고 합니다. 이번 1차시에서는 계약법의 정의부터 시작해 계약법의 구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BL 1

 


1. 계약법이란?

Contract Law, 계약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의되는 계약(Contract)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계약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greement giving rise to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recognized and enforceable by law”

법적으로 시행 가능하고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 합의

제 해석 실력이 매끄럽지 않아서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한 글자씩 끊어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려는 상법의 영역이 돈과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염두해 둡시다. 계약이란 단순한 개념으로 물물교환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쌀을 주는 대신에 상대는 그 대가로 고기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이 계약이 됩니다. 적절한 합의(agreement)를 통해 적정량의 교환 비율을 결정하면, 나는 쌀 1kg을 상대에게 줘야하는 의무(obligation)를 가진 대신, 또 상대에게 500g의 소고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right)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주고받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예시에서 들어난 키워드; 합의(agreement), 의무(obligation), 권리(right)가 위의 영어 정의에서도 드러날 뿐더러 계약법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축이 됩니다.

위에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한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쌀 1kg과 소고기 500g이 내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는 이 거래를 원치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계약을 할 때에는 거래 대상과의 일치하는 마음, 즉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Meeting of Minds / consensus ad idem 

영어로 meeting of minds, 라틴어로 consensus ad idem이라고 불리우는 상대방과의 일치하는, 합의된 마음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되고 구속되는 합리적인 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계약법이란 돈과 돈, 물건과 물건이 거래되는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법에서는 이 권리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내가 나의 의무를 다했는지, 상대방에 의해 내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가 계약법을 배울 때던, 법정에서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1.1 계약법의 구성

계약법의 개념을 알아봤으니 계약법의 구성요소들을 알아봅시다. 상대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오퍼 / 청약이 필요합니다. 흡사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게임에서는 사기를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만 빼고 말이죠 (저도 당해봤네요 흑..). 어쨌든, 어느 한 쪽에서 계약을 하기로 청약하면 청약을 받는 또 다른 대상은 두 가지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괜찮은 계약이면 그 계약을 승낙(Acceptance)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을 거부하게 되겠죠. 이는 계약의 종료(termination)에 해당합니다.

일단 이번 차시에서 배울 내용은 계약법의 4가지 구성요소 중 처음 2가지인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지만, 전체적으로 무엇을 알아가게 될지 흐름을 잡기 위해 나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승낙(Acceptance)의 단계까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고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관한 일종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마치 중고거래로 중고 핸드폰을 사려고 할 때 문자를 주고받으며 사겠다고 승낙을 한 후 언제, 어디서 만날지 / 핸드폰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 돈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등에 관해 약속을 하는 것과 똑같은 단계입니다. 이를 영어론 Consideration, 직역하면 consider가 ‘고려하다’의 뜻이니 ‘고려 사항’ 정도가 되겠고, ‘약인’이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약인의 단계까지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라고 하는… 다소 길지만 대략 ‘법적 관계 생성 의사’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 중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단순히 법적 관계를 만드려는 의사로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진행하며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법적 관계를 만드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관한 단계인데, 이는 2차시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계약법의 구성은 청약 -> 승낙 -> 약인 -> 법적 관계 생성 의사로 이어지는 4단계의 스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2차시에서 모두 알아볼 예정입니다. 앞서 상법에서 계약법 파트는 총 4차시로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나머지 두 차시는 어떤 것에 대해 배울까요? 3차시는 Vitiating factors, 딱 떨어진 명칭이 없는 터라 해석하기가 애매한데 의미로 따져보자면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4차시는 Discharge of contract계약의 이행에 관해 알아봅니다.

2. 청약 Offer

첫 번째 계약법의 구성요소인 청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아래는 청약의 정의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으니 이를 인지하면서 외우면 제안의 의미를 서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n indication by one person (the “offeror”) to another (the “offeree”) of the offeror’s willingness to enter into a contract on certain terms as soon as it is accepted by the offeree 

청약은 offeree (계약을 받는 대상)가 계약을 수락하자마자 계약 조건을 이행하려는 offeror (계약을 제안하는 사람 )의 의지이다. 

영어식 정의가 참 해석하기 애매해서 이해하기 참 난해하긴 합니다. 청약이라는게 흔히 알고 있듯이 어떠한 거래를 하기 위한 시발점이자 의사표현이니 한국식 뜻을 생각하면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까먹고 미처 언급하지 못했지만, 상법을 공부할 때는 (모든 법률 과목을 공부할 때) 과거에 일어났던 판례들을 예시 또는 기준으로 삼으며 개념을 이해해 나갑니다. Case law라고 불리우는 ‘판례법’은 보통 <Carill v. Carbolic Smoke Ball Co (1873)>과 같은 형태로 들어나며 해당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를 참고하며 법적 갈등이나 분쟁을 풀어나가게 해주는 보조 키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인지하고 청약의 원칙과 특징들을 판례법과 함께 살펴봅시다.

청약(offer)의 특징 / 원칙 

1. 청약은 반드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 in writing / in orally / by conduct / 청약에 참여하는 대상들끼리 글로써, 구두로써, 행동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2. 청약은 아래와 같은 대상들에게 만들어 질 수 있다.

– 특정한 인물 Specific person (only he/she can accept the offer 오직 그/그녀만이 청약을 받아들일 수 있음; 특별한 조건이나 제약이 존재)

– 집단 (anyone within the group can accept 어떠한 집단에 속한 자들이 청약을 받아들일 수 있음)

– 세계 전체 (world at large) <Carill v. Carbolic Smoke Ball Co (1873)> 판례법 참고.

 <Carill v. Carbolic Smoke Ball Co (1873)>

Facts 사실

– Carbolic Smoke Ball Co가 자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인플루엔자에 걸린다면 100파운드의 보상을 주기로 광고함
– Carbolic Smoke Ball Co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 계좌에 1000파운드를 입금함
– Carill이라는 소비자가 Carbolic 회사의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에 감염됨
– Carbolic 회사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Carill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함

Held 일어난 일

– Carbolic Smoke Ball Co는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일방적인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을 만들었으므로 그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Carill 역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 Carbolic 회사는 Carill에게 광고한 대로 100 파운드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함

위의 <Carill v. Carbolic Smoke Ball Co (1873)> 판례법에서 나왔듯이, 청약은 특별히 지목된 대상이나 집단이 아닌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전체란 쉽게 살펴보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중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있기만 한다면 그 계약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봇대 위에 간혹가다 보이는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습니다’와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됩니다. 예컨데,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서술해 놓은 전단지는 그 강아지를 찾는 사람 ‘아무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위 판례법과 같은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이란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한 대상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청약하며 의무와 권리를 그 대상만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판례법과 예시로 든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습니다와 같은 편무계약에서는 Carbolic 회사나 전단지를 붙여놓은 사람만이 의무와 권리만을 짊어집니다. 반대로 쌍무계약은 특별한 대상 둘, 즉 A와 B 둘 다 의무와 권리를 갖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청약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이 아니다. 

청약의 3번째 특징은 청약이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법과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의 관한 내용 또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밑 세부 목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

청약의 유인이란 한 마디로 TV광고나 세일 문구처럼 사람들에게 특정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청약과 비교해보면 청약이나 청약의 유인이나 계약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청약의 유인을 통해 (광고나 세일을 통해)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의사표시를 했을 지라도, 그 것이 바로 청약으로 이어져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청약을 유인한 사람, 즉 판매하려는 사람이 다시 승낙해야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꽤 복잡한 개념이니 아래 두 가지 판례법과 함께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가 청약의 유인이고 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의 유인 관련 판례법 2가지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PSGB”) v. Boots (1953)>

<Partridge v. Crittenden (1968)>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PSGB”) v. Boots>

Facts 사실

– 영국의 약사협회(PSGB)와 한 약국(Boots)사이에 일어난 분쟁
– Boots 약국에서는 약사협회의 정식적인 동의절차가 필요한 위험 약물을 판매하고 있었음 (약국 내에 그 약물을 진열)
– 소비자가 위험 약물을 진열대에서 골라 카운터에서 계산함
– 약사협회가 약물 판매의 규정을 어겼다며 Boots 약국을 고소함

Held 일어난 일

– 약국 진열대에 위험 약물을 진열한 것은 청약의 유인으로 보여짐
– 소비자가 위험 약물을 골랐을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
– 소비자가 위험 약물을 계산했을 때 청약을 유인한 자(=Boots 약국)가 청약의 유인에 승낙한 것이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피고(Boots 약국)은 법을 어기지 않았음
– 상품의 진열은 청약의 유인일 뿐더러 소비자가 상품을 집음으로써 자신의 구매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론 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 판례법에서 유래된 법이 ‘제품의 진열은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된다’ 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돈과 돈이 오가는 모든 경우 상에서 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판례와 같이 약국에서 원하는 약을 돈을 주고 사는 것 또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법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열된 상품은 청약의 유인이지만 소비자가 그 상품을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선택했을 경우 청약의 유인이 아닌 청약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이 약물을 계산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결국 완전한 계약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는 것이죠.

<Partridge v. Crittenden (1968)>

Facts 사실

– 피고는 Bramblefinch산 수탉과 암탉의 가격이 25실링이라고 광고했음
– 영국의 <Protection of Birds Act 1954>법에 의해 야생 새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음
– 하지만 피고는 “offer for sale”, 즉 “판매하기 위함” 과 같은 말을 쓰지 않았음
– 다시 말해, 피고가 계약에 들어가기 위해 청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청약의 유인인지에 대한 판별이 필요

Held 일어난 일

– 피고가 25실링에 닭들을 판다는 광고는 청약이라 보기는 어렵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간주하는게 옳음
– 따라서 법적 시각으로는 피고가 새를 판매하는거라 보기 어려우므로 죄가 없음

위 판례법을 보면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PSGB”) v. Boots (1953)> 판례법과 같이 ‘광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청약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다가 청약의 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판례법 2개를 알아봤는데요, 결국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은 계약의 구성요소로서 적절한 청약과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을 만든다.

– 청약의 유인은 광고나 상품의 진열같은 것으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약의 유인을 통해 offeree(청약을 받은 사람)이 의사를 표현하고 offeror(청약을 유인한 사람)과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한글로만 간략히 언급한 청약의 유인의 정의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nvitation to commence negotiations / Inviting someone to make an offer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유인 / 누군가와 청약을 하기 위한 유인

협상은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여 계약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청약을 통해 계약을 하려고 유인하는게 청약의 유인이라고 정의하심 되겠습니다.

2.2 청약의 종료 Termination of an offer

청약은 두 집단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이 진행되겠지만,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청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Revocation / Withdrawal by offeror

2. Rejection by offeree

3. Lapse of time

4. Death

1. Revocation or Withdrawal by offerer / offeror에 의한 폐지 또는 철회

offeror(청약을 한 사람)이 offeree(청약을 받은 사람)의 승낙을 받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Occurs when offoror withdraws offer before acceptance is made by offeree.

아래 판례법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Byrne v. Van tienhoven (1880)>

Facts 사실

– Oct. 1: Defendant posted a letter in U.K. offering to sell goods to the plaintiff in the USA.
– Oct 11: The plaintiff received the offer and immediately telegraphed his acceptance on the same day.
– Oct 8.: Defendant changed his mind and posted a letter revoking the offer.
– Oct 20: Plaintiff received the letter of revocation
– The plaintiff sued the defendant for Damages for not delivering the goods.
–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offer was revoked by the letter posted on Oct. 8 and therefore there was no contract.

– 10월1일: 영국에서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물건을 판다는 편지를 보냄
– 10월11일: 원고가 편지를 받은 후 바로 당일,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답장 편지를 보냄
– 10월8일: 피고는 마음을 바꾸고 청약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다시 보냄
– 10월20일: 원고가 철회한다는 편지를 받음
– 원고가 물건을 보내지 않아 받은 피해로 피고를 고소함
– 피고는 10월8일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보냈으므로 아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함

Held 일어난 일

– The revocation was ineffective until it reached the plaintiff on Oct. 20 – by then it was too late as the plaintiff had already accepted the offer on Oct. 11.

– 피고가 8일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편지가 도착한 20일에는 철회의 효과가 없음 – 이미 원고가 11일에 승낙의 편지를 남겼기 때문임
– 따라서 피고는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되는 의무를 가짐 (무조건 물건을 팔아야만 함)

위 판례법을 살펴보면 특히 이메일이나 SMS와 같은 전자식 송수신 수단이 없던 과거에서는 편지가 오고가는데 수 일이 걸리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쟁이 생기곤 했습니다. 편지가 전송되는 시간동안 피고는 청약의 수락 편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원고의 입장에서는 청약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효과가 없습니다.

2. Rejection by offeree / offeree에 의한 거절

1번의 경우 청약을 한 대상이 변심으로 인해 청약을 철회시켜 계약을 종료하는 케이스라면, 2번의 경우 청약을 받은 대상이 원치 않아 청약을 거절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Offeree에 의한 거절은 총 두 가지 경우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 offeree rejects offer outright / offeree가 청약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경우

– when offeree makes a counter-offer / offeree가 카운터오퍼(반대오퍼)를 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또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느 한 쪽에서 청약으로 게임 아이템을 10만원에 사길 제안하는데 내가 보기에 12만원은 받아야 될 때, 12만원으로 반대오퍼를 냄으로써 10만원에 산다는 청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청약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템 구매자가 12만원은 너무 불합리적이다 생각해 아예 거래 자체를 끝내려 하고, 나는 이 아이템을 빨리 팔아야 되서 원래 청약이였던 10만원에 팔겠다고 다시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이미 12만원의 청약을 만들면서 원래 존재했던 10만원 청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이템 구매자는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 판례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yde v. Wrench (1840)>

Facts 사실

– Wrench offered to sell land for £1,000
– Hyde wrote back offering £950, which was refused
– Hyde later wrote back saying he accepted the original offer and was willing to pay £1,000

– Wrench는 1,000파운드에 땅을 팔기로 Hyde에게 제안했음
– Hyde는 950파운드에 땅을 사겠다고 반대오퍼를 냈지만, 이는 거절당했음
– Hyde는 나중에 원래 가격이였던 1,000파운드로 땅을 사겠다고 말했음

Held 일어난 일

– there was no contract as the original offer had been terminated by H’s counter-offer

– 원래 청약은 Hyde의 반대오퍼로 인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도 존재하지 않음

3. Lapse of time / 시간의 경과

청약은 다음과 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 not accepted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 청약이 명시된 시간제한 내에 승낙되지 않는 경우

– not accepted within a reasonable time if no time limit is specified / 명시된 시간이 없다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승낙되지 않는 경우

4. Death / 죽음

Offeror 혹은 Offeree의 죽음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승낙 Acceptance

계약의 두 번째 단계인 승낙입니다. 승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Expression of assent or concurrence to terms of the offer

청약 조건에 찬성이나 동의하는 표현

승낙에는 두 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1. Acceptance must be an unqualified and unconditional assent of the offer, otherwise it amounts to a counter-offer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청약의 찬성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낙은 반대오퍼에 이르게 된다.

offeree가 승낙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offeror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 계약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승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승낙에는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이 따라붙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offeree가 특정한 조건을 붙인다면(eg. 현금결제가 아닌 카드결제로 할게요~), 이 것은 승낙이 아니라 반대오퍼에 해당합니다.

2. Acceptance must be communicated 

– in writing / in orally / by conduct

– acceptance is communicated when it is actually received by the offeror

위에서 청약의 조건 중 청약은 반드시 두 집단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승낙 또한 두 집단 사이에 의사소통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일방적인 승낙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위 세부목차 ‘청약의 종료’에서 offeror가 청약을 철회했지만 그 전에 offeree가 청약을 승낙해 계약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던 판례법과는 다르게, 승낙은 offeror(청약을 한 사람)가 실제로 승낙을 받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offeree가 5일 전에 승낙한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offeror에게 승낙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실제로 승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래 세부목차 ‘승낙의 예외’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승낙의 예외 

제가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승낙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은 offeror가 실제로 승낙의 메시지를 받은 후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참고해 보면, 대다수의 경우에 전송하는데 몇일이 소요되는 편지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예외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래 3가지 승낙의 예외는 “Acceptance is communicated when it is actually received by the offeror”라는 기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승낙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1. The postal rule of acceptance  포스탈 룰 / 우편 법칙

– Acceptance by letter is complete and effective once it is posted by the offeree.

– 우편의 승낙은 offeree가 우편을 보내자 마자 효과가 있다.

우편이 전송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루가 초과되는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편을 통해 승낙을 표시할 경우에는 offeror에게 우편이 도착할 때가 아닌 offeree가 우편을 전송함과 동시에 승낙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 포스탈 룰을 적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Both parties must have assented to its use / 두 집단이 반드시 포스탈 룰의 사용에 찬성해야 합니다.

–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use the post / 우편을 사용하기에 알맞는 상황이여야 됩니다. (eg. offeror과 offeree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 Letter must be properly addressed and adequately stamped / 국가가 요구하는 완전한 형태의 우편으로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포스탈 룰과 관련된 판례법 하나를 살펴봅시다.

 <Adams v. Lindsell (1818)>

Facts 사실

– The offeror had sent a letter of offer on 2 September 1817 requesting the offeree’s reply
– His offer was only received on 5 September due to a postal delay, and same evening, the offeree posted his acceptance
– His acceptance was received on 9 September, however, the offeror had already sold the goods to a third party since he had heard nothing

– 1817년 9월2일, offeror가 offeree의 답장을 요구하며 청약을 담은 편지를 보냈음
– 그의 청약은 전달이 늦어져 9월5일이 되서야 offeree에게 전달되었고, 같은 날 offeree는 그의 승낙을 담은 편지를 전송했음
– offeree의 승낙은 9월9일이 되서야 offeror에게 도착했고, 그간 아무 소식을 못들은 offeror는 제3자에게 이미 물건을 판매한 상태였음

Held 일어난 일

– The contract was accepted and the contract was made as soon as the letter of acceptance was posted on 5 September 1817.

– offeree의 승낙이 담긴 편지가 1817년 9월5일에 전송되자마자 계약은 승낙되었고 따라서 계약은 진행되어야 함
– 이미 offeror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offeror는 offeree와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위 판례에서는 포스탈 룰을 적용시켜 offeree가 편지를 보낸 순간 계약이 승낙되었다고 간주되었고, 따라서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았던 offeror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Silence 무응답

사전에 두 집단이 무응답을 승낙으로 정해놓지 않는 이상 무응답은 승낙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게 기본 규칙입니다. 이에 대해선 아래 판례법을 참고해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Felthouse v. Bindley (1862)>

Facts 사실

– Felthouse(“offeror”)가 그의 사촌에게 사촌의 말을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너가 아무말도 안하면 너의 말은 내걸로 간주할게”라고 언급했음
– 사촌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고 경매사에게 자신의 말을 팔지 말라는 경고만 해두었음
– 경매사의 실수로 말을 팔아버림
– Felthouse가 경매사를 상대로 고소함

Held 일어난 일

– Felthouse와 그의 사촌이 사전에 무응답을 승낙으로 고려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Felthouse가 언급하긴 했지만 사촌이 답장을 안함으로써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승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판례에서는 ‘Silence = Acceptance’라는 규칙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의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3. Waiver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포기

– Offeror may expressly or impliedly waive the need for communication of acceptance

– Offeror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포기함.

의사소통의 포기의 경우 위쪽에 언급된 판례법 <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Co. (1873)>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Carbolic 회사가 자기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감기에 걸리면 100파운드의 보상을 약속한 케이스로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이였습니다. 앞서 편무계약은 쌍무계약과 달리 offeror만이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었죠. 이 경우 offeror만이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offeree와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승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offeree가 계약의 조건을 달성하는 한,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블로그에서 옮김.

2018-07-11
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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